▲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것에 대해 3일 “반쪽짜리 수사를 해놓고 영장만 두 번 청구한다고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조성은씨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3개월간 지켜봤는데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 접근이나 할 수 있겠나라는 강력한 의문이 든다”면서 이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비판했다. 

법원은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오전 12시 12분경 또 기각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보민 판사는 1일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조성은씨는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경선 끝나고 판사사찰 문건으로 넘어갔을 때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되짚었다. 

조씨는 “오히려 한동훈 검사의 감찰‧수사방해 사건이 먼저 입건 됐으면 훨씬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을 고발장이 전달된 총선 개입 사건과 함께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제가 그동안 언론공개를 고민해왔고, 지금도 ‘제가 공개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다”며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검언유착 사건이 부실 수사됐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며 “이 자료는 이미 공수처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공수처가 입건을 굉장히 고민하더라”며 “이건 좀 비판받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조씨는 “제가 어떤 자료다라고 얘기하면 (한동훈 검사측에서)바로 대응을 할 거니까, 더 (증거)인멸을 하거나 할 거니까”라며 말을 아꼈다. 

조씨는 “(공수처에)‘혹시 이 자료를 보셨냐’라고 전달했을 때 심각하게 이미 보셨더라”면서 “그 부분은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공수처도 중요한 단서들이 나온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두 입건해서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조직적인 범죄를 손준성 검사 하나 잡는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하는 의문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씨는 “같은 판사더라”며 이 때문에 손준성 검사도 기각될 것으로 봤다고 했다. 

조씨는 “박영수 특검이나 곽상도 전 의원도 검사 출신이지 않느냐”며 “유달리 전·현직 고위검사들에게는 일반 시민들에게보다 엄격한 잣대로 영장 발부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적 시각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대검찰청 수뇌부 검사들의 조직적인 총선개입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발송자 주체가 돼 야당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씨는 “이 사건의 위중함을 단순히 최초작성자가 누구냐는 것으로, 굉장히 법 기술적인 말장난 안에서 방어하고 그 사건에만 주목한다면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