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양평군, 尹 처가회사 ‘부담금 0원’ 논란되자 뒤늦게 부과”강득구 “ESI&D 압수수색하고 대표이사 최은순, 등기이사 김건희 소환조사해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1.24  12:50:35
수정 2021.11.25  12:16:4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이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800여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부담금 부과에 나선 것이다. 

2012년 11월 22일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할 다시 개발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대표이사는 장모 최은순씨, 등기이사는 부인 김건희씨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이 지난 18일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최종 부가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뒤늦게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수백억 벌고도 부담금 0원…왜 윤석열 가족만 기막힌 행운이?”

강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또 강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지난 18일 전후 양평군에 유선으로, 공문 한 장도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4년이 지나서이다”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이냐”며 “벌써부터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와 양평군에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 지시를 부과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경찰은 사업시행 기간을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소급해 연장 결정한 것과 관련 공무원과 윤석열 처가회사측의 유착 여부를 명백히 조사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 하려던 것이 2011년 7월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단 넉달만에 김건희씨의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 된 경위를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양평군수(2007년 4월~2018년 6월)는 현재 윤석열 캠프에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며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장(2013년 4월~2014년 1월)은 윤석열 후보였다. 2012년 11월 22일 사업권을 취득할 당시,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2012년 3월 결혼)였다. 

이를 지적하며 강 의원은 “양평공흥지구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인 이에스아이엔디에 특혜를 주기 위해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거나 면탈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라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라고 했다. 또 “지방재정법 제86조의 채권보존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고에 환수되는 금액”이라며 “국고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거듭 이에스아이엔디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권 승인 당시 대표이사인 최은순씨와 등기이사인 김건희씨를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이런 2런 2021-11-28 07:20:12

    당시 군수놈이 김선교이고 지금 짐당 국해원이다. 여주 양평 이천은 개보수들이다 배부른 개돼들이 욱시굴거리는 정치 미숙지이다신고 | 삭제

    가장 많이 본 기사
    1
    범학계 “국민대, 연구자 얼굴에 침 뱉어”…김건희 논문 ‘국민검증’ 선언
    2
    尹 지지율, 24%로 ‘추락’… 국힘 내부 “이러다간 10%도 곧 온다”
    3
    野 “尹 ‘북풍몰이’ 최초 기획자 고백…직접 해명해야”
    4
    김의겸 “건진법사는 이미 예고된 국정농단이었다”
    5
    김건희 또 ‘사적채용’ 논란…이번엔 대학원 최고위 동기
    6
    ‘텅빈 공항’에 하태경 “국회의장 사과해야”…박찬대 “무정부 상태”
    7
    ‘표절 피해’ 교수 “제 논문이 김건희로 인용, 업적 박탈”
    8
    경찰국 초대 수장의 ‘수상한 행적’…“밀고 활동 뒤 경찰 특채” 의혹
    9
    秋 “8분 거리에 머물면서 지한파 펠로시 안 만나…대통령이 외교 리스크 만들어”
    10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 배경?…박순애 발언 살펴보니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