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6일 대전 유성구 한 호프집에서 '문재인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멀어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 참석해 원자력 문구가 써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에너지 공약에 대해 18일 “남의 나라에 세금 낼 판”이라고 비판했다.

양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님, 기후위기와 에너지정책 얘기를 하려거든 제대로 알고 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후보는 17일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설계비용도 다 들어갔고,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는 다시 추진하겠다”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탄소중립목표에 대해 윤 후보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국민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양이 의원은 “건설 시작했다가 중단된 원전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건설을 시작했던 원전은 5기이다”면서 “그 중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신고리 5, 6호기가 잠깐 중단됐다가 공론화 논의 후 다시 시작됐다”고 했다. 또 “건설 중인 원전들 중 이미 2기는 준공했고 3기 여전히 건설 중”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선 양이 의원은 “유럽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세를 부과하고 미국도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양이 의원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수출하면서 남의 나라에 세금 낼 판”이라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산업에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선언한 기업이 342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납품업체들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따지고 있다”며 “중간재 공급업체들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에 급격한 충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양이 의원은 “원전을 서울에 건설할 자신이 없으면 신규 추진은 하지 말라”고 했다. 

양이 의원은 “전기요금도 싸게 쓰고 전기도 많이 쓰면서 위험한 원전을 지역에 지어서 초고압송전선으로 서울까지 수백킬로미터 실어나르는 건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청소년·청년 기후위기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탄소 배출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유럽·미국의 탄소국경세를 언급하며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2~3년 뒤 엄청난 무역 장벽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잘 부과하면 다른 나라에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년과 청소년들은 환경 소중한 지 모르고 마구 낭비한 기성세대에 대한 통렬히 비판했다”며 “특히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기후위기 해결은 어려운 길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위기를 인식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신촌 파랑고래에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