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지역 화폐 관련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밝힌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초과세수 10조를 내수 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거들었다.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인 김태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의 세금수입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당초 전망보다 45조원 정도 많을 것”이라며 “31.5조원은 지난 7월 추경예산에 활용했고 최하 1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같이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우리 경제가 수출호조 등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법인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드코로나에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국채를 발행할 필요도 없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작년부터 같은 비난을 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을 선거와 엮어 비난하는 것은 정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반박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총선, 지방선거, 대선 등 선거 일정을 피한다고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멈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금액, 재원 등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면 된다”면서 “야당도 선거공학만 따지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먼저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는 국민지원금 환영 및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 여력은 없다”며 “금년 예산이 2달이면 집행이 끝난다”고 했다.

이어 김 총리는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에 들어가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가 1년 반 이상 누적된 분들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250~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이재명 대선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저의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라며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지만 진전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바로 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