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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편의점 거리제한, 의사·변호사수 총량제도 공산주의인가”이재명 “‘음식점총량제’ 시행 의미 아냐…공동체 구성원 함정 빠지지 않게 도와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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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9  11:08:43
수정 2021.10.29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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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YTN화면 캡처>

현근택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에 대해 29일 “편의점 거리제한이야말로 공산주의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캠프 출신 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진중권 전 교수가 식당 총량제에 대해 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변호사는 “편의점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며 “편의점 옆에서는 편의점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 2018년 제정된 자율규약을 꺼내들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편의점 협회)는 2018년 7월 소상공인 보호와 출혈 경쟁 방지를 위해 일정한 거리 내의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11월 최종 자율규약을 만들었다. 심의를 거쳐 승인된 자율규약은 이듬해 시행에 들어갔다. 

현 변호사는 ‘편의점 자율규약’의 예를 들며 “개인의 영업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법적인 발상이 아닌가, 거리제한이야 말로 공산주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그런가 하면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변호사수 총량제’를 예로 들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는)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설계’한다는 점에서 반대라고 한다”며 “그럼 거꾸로 묻고 싶다. 변호사수 총량제는 어쩔 건가?”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좀 뒤로 미루고, 변호사는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다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법조계 반대가 심하다”며 “국민 개인의 삶을 설계하는 데 반대면 변호사 수 현실화는 찬성해주겠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인구 만 명당 변호사 수는 (2018년 기준) 미국 40.8, 영국 31.2, 독일 19.95명이고 한국은 6.2명”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한 수치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8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와서 망하고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라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이 후보는 “그래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며 “그런데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서 결국은 못하고 말았다”고 했다. 

비판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며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은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며 “규제철폐 만능, 자유 만능, 이런 잘못된 사고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며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윤 후보의 ‘불량식품’ 발언에 빗대 반론을 폈다. 

이 후보는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주요한 역할”이라면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JTBC '차이나는 클라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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