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진성준 “민간특혜, MB 고속도로 깔고 朴정권 꽃 뿌려”“설계자는 국민의힘…공공개발 필사 저지, 민간개발 특혜 폭탄”
  • 1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21  10:46:14
수정 2021.10.21  11:11:2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21일 “민간업자들에게 이명박 정권이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박근혜 정권이 꽃을 막 뿌려줬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계자라고 하는데 아니다, 큰 설계자가 있다”면서 이같이 비유했다. 

진 의원은 “2005년부터 대장동 공공개발을 계획하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구 대한주택공사)가 2009년 6월 성남시에 정식 제안한다”며 “(한나라당 소속)이대엽 성남시장 시절”이라고 개발 역사를 짚었다. 

이어 2009년 10월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LH 출범식에서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다. 

진 의원은 “MB가 ‘돈 되는 건 민간에 다 넘겨라’는 식의 연설을 한다”며 “2009년 10월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이 지역구인 신영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지송 LH 사장에게 ‘대통령도 말했고 LH가 공공사업을 다 포기하라’고 했다”고 되짚었다. 이지송 사장은 현대건설 사장 출신으로 MB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진 의원은 “그렇게 압력을 넣고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 신동수가 뇌물 2억 수수로 처벌을 받는다”며 “판결문에는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의 압력 뿐 아니라 이지송 사장을 따로 만나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한다고 나온다”고 했다. 

또 2010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기 3일 전 ‘LH가 포기한다’는 공공개발 제안 철회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개발로 하겠다고 하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한다며 “예산도 통과를 안 시켜줘 준예산 사태까지 간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민간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한 제도들을 열거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발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해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는 사업권을 줄 수 있도록 해준다”며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길을 뚫은 것”이라며 “LH 공공사업을 포기하게 하고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하면 거기에 아파트도 지어 직접 분양하라고 고속도로를 깔아준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꽃을 막 뿌려준다”며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LH는 더 이상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안을 내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강석호 의원”이라며 “이전까지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다는 캡이 딱 씌워져 있는데 법안을 폐지해버리면 도시개발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까지는 민간택지든 공공택지든 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2014년 12월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폐지해버린다”고 했다. 

아울러 “1989년 노태우 정부때 만든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었다”며 “IMF를 맞아 25%로 인하해준다”고 되짚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0%로 다시 낮추고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며 “수도권은 50% 깎아주고 지방은 100% 면제해준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기한이 끝날 때쯤 되니까 국민의힘 이장우 의원이 ‘너무 짧다. 3년간 추가로 연장하자’며 법안을 내서 통과시킨다”며 민간개발이익 특혜를 되짚었다. 

그러면서 “대장동이 여기 딱 걸려서 2016년 11월 사업인가 공고가 난다”면서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10%밖에 환수를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온갖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 이걸 다 환수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아예 대놓고 개취급하네 2021-10-22 09:12:54

    윤석열 '개에게 사과' 사진 올리자 "국민 우롱..대통령 자격 없다"

    홍준표 "'사과는 개나 줘'가 아니면 무엇인가"
    유승민 "억지 사과 후 뒤로 조롱하고 있어"
    원희룡 "진실한 반성 없어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

    https://news.v.daum.net/v/20211022090204238신고 | 삭제

    가장 많이 본 기사
    1
    윤·이 울산회동, 김종인 합류…한달전 ‘박시영 시나리오’ 그대로네
    2
    尹캠프 ‘게임중독법’ 신의진 임명에 “역대급 인사, 2030 버렸나”
    3
    이수진 “개미투자자들 피땀인데..‘전주’ 김건희 소환통보조차 없어”
    4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에 진혜원 “그렇게 내일은 100억 클럽”
    5
    與 ‘조동연 영입’에 김병준 “전투복 위 예쁜 브로치” 발언 논란
    6
    尹 지지 청년들이 ‘이재명 선대위’ 합류한 이유
    7
    ‘김건희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 민주당, 檢 항의 방문
    8
    與, 김건희 의혹 제기에 “정치권 퇴출” 겁박하는 김재원
    9
    ‘청년보좌역’ 모집 尹, 앞에선 ‘학력 무관’ 뒤에선 ‘스펙’ 요구
    10
    尹, ‘주 52시간 철폐’ 발언 논란되자 또 “취지 달라” 해명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