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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대장동 의혹) 이걸 두고 ‘국힘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개발 이익을 ‘나눠 먹는’ 집단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청약통장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진짜 기득권 세력’이 서로 결탁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법조인과 국힘 계열 정치인이 많은 것은, 이들이 ‘진짜 기득권 세력’의 법률적, 정치적 대변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24일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페이스북 글 중 일부다. 전 교수는 “현대국가에서 선거란 대체로 ‘진짜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는 정권을 만들 거냐, 그들과 야합하는 정권을 만들 거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라며 화천대유 및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인사들을 일일이 나열해 눈길을 끌었다. 페이스북에서 6천개에 육박하는 ‘좋아요’가 달린 해당 글에 등장하는 인사들은 지금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언급된 인사들이기도 했다.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 화천대유 고문
김수남 전 검찰총장(박근혜 임명) : 화천대유 고문
박영수 전 특별검사(박근혜 정권 때 임명) : 화천대유 고문
박영수 딸 : 화천대유 사원
권순일 전 대법관(양승태 제청, 박근혜 임명) : 화천대유 고문
이경재 변호사(최순실 변호인) : 화천대유 고문
곽상도 국힘 국회의원 아들 : 화천대유 1호 사원
신영수 전 새누리당 의원 동생 :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 수수 유죄.
나경원 전 자한당 원내대표 : 대장동 땅 소유
이완구 전 국무총리(박근혜 임명) 아들 : 대장동 땅 소유
이처럼 대장동 개발에 의해 이득을 본 이들이 보수야당 인사들 및 보수정권에서 승승장구한 법조인이란 사실이 드러나는 가운데 관련 의혹이 국민의힘과 SK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을 ‘제2의 조국사태’로 몰아가는 것과 달리 실상은 반대로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니냐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키맨’은 국민의힘 인사?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남모 변호사가 과거 정치권 로비 과정에서 야권 인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남 변호사를 도운 인사 중 한 명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6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남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A 의원의 B 보좌관이 등장한다. 남 변호사는 2015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행한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 대표이자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화동인4호는 대장동 개발을 통해 1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얻었다.”
24일 한국경제가 단독이라 보도한 <미국으로 떠난 대장동 키맨에 국힘 보좌관 ‘연루’> 기사 중 일부다. “남 변호사는 최근 최근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한 한국경제는 앞서 <미국으로 떠난 대장동 핵심인물, 과거 야권에서 활동> 기사에서도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행한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 대표인 남모 변호사가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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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한국경제 홈페이지 캡처> |
이날 박주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남욱 변호사 1심 판결문을 보니”란 글에서 남 변호사와 과거 보수정당과 연루된 정황이 포함된 판결문 일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라며 공개한 판결문을 두고 한국경제는 “2015년 11월6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부연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U정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토위 소속 AC 의원의 AD 보좌관, AC 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국토위 소속 AG, AH 의원도 알고 있어 AD 보좌관 등 아는 사람을 움직여 LH공사가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 변호사가 AC 의원의 비서관을 통해 빼낸 LH공사의 사업 관련 국정감사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의혹을 더 파고 싶다면, AC 의원이 누군지, AD 보좌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즉, 일부 언론이 ‘대장동 키맨’으로 지목한 남 변호사는 실제로 한나라당 소속 정당인으로 활동했고, 그를 도운 보좌관 역시 현재 국민의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남 변호사가 보수야권 정치인들과 광범위하게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및 대장동 개발로 실제 이득을 본 이들이 이처럼 보수야권 인사들인 것이 명백해지는 가운데 SK 연루설 또한 실체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초기 비용 351억 원을 지원한 인물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 파악됐다.
최 이사장 측은 자신이 화천대유가 아닌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에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화천대유 등 대장동 사업에 대해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화천대유-킨앤파트너스-최 이사장' 사이의 금전거래를 추적해 보면, 최 이사장이 화천대유 존재와 대장동 사업 초기 상황에 대해 상당부분 인지하고 투자한 정황이 엿보인다.” (25일 한국일보 <[단독] 화천대유 ‘전주’ 최태원 여동생.. 대장동 사업 깊숙이 인지하고 돈 넣었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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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한국일보 홈페이지 캡처> |
토건기득권 해체, 국민이익 개발환수제로 반격 중인 이재명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이익 개발환수제’를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는 한편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는 드라마 <미생>의 대사를 인용, 정면 돌파는 물론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25일에도 장문의 소셜 미디어 글을 통해 토건 기득권 해체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의 ‘아님 말고’식 공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대장동 공영개발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여 이번 선거를 부동산 선거로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둘러싼 잘하기 경쟁 대신 헐뜯기 경쟁으로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꼼수’입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토건기득권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시민의 편에서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를 위한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토건기득권 해체의 출발점으로 삼는 ‘정수’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발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 보수야권이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장동-화천대유 의혹이 도리어 보수야권의 짐으로 작용할 조짐이 다분해지고 있다. 개발로 이익을 본 이들은 죄다 보수야권 인사들이거나 그와 연루된 법조인 및 재벌들임이 드러나는 한편 여당 유력 대선 후보는 토건기득권 해체를 위한 ‘국민이익 개발환수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재명 지사가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것도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제2의 조국사태’라 우기는 대장동-화천대유 의혹은 국민의힘의 자충수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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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울경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하성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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