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면서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장식 변호사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30일 해당 농지는 강제매각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의원이 해당 농지를 몰랐다면서 매각해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언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지(농지를 매입한지) 몰랐는데 왜 본인이 (매각)얘기를 하느냐”며 “또 자기 재산도 아니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해당 농지는 강제매각대상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강제로 사야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의 부친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2016년 3월 농지취득자격을 얻었다. 

신 변호사는 “이게 전부 허위라는 게 드러났다”며 “내 손으로 짓겠다고 써놨는데 자경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자격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고발의 의무가 있다”며 “이장님이 고발을 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매각과 관련 신 변호사는 “현재 시가로 5억 6,700만원 정도 된다”며 “처음 매입가보다 2억 정도 떨어진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농지 3300여평을 8억2,200만원에 매입했다. 

관련 법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을 강력하게 했다”며 “농사 지으려고 산 땅이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 사겠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지가보다 실제 매매 가격이 싸면 실제 매매가로 사라고 한다”며 “무조건 가장 싼값으로 사버리게 한다, 환수를 해버린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절대 시세차익을 못 얻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아울러 신 변호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윤희숙 의원이 쏘아올린 큰 공에 맞고 있다고 본다”며 “여기만 있겠나, 강제 매수해야 할 땅들이 전국 곳곳에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 농어촌공사가 명확하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어촌공사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처분 가능성’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며 농어촌공사가 빨리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본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 하겠다는 것에 대해 서기호 변호사는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 변호사는 “공수처 사건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인데 2016년 3월 당시 고위공직자가 아니었다”며 “공수처도 아니라도 답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