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이어 부동산전자증권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GPS를 붙여 추적하듯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증권화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나 부재지주의 현황 파악이 쉽고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투기의혹이 불거지면 검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LH 전수조사, KDI 전수조사 다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농지법 개정과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땅 가운데 보유세가 가장 싼 것이 바로 농지로 0.07%”라며 “8년간 농사를 한번 짓기만 하면 자식에게 물려줘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대로 상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2020년까지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 영농을 하다가 갑지기 2020년 말 주소지를 세종시로 옮긴 것과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8년간 자경 외에 농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 조항이 있”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2011년 10월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지만 2020년 12월 22일 세종시 전의면으로 옮겼다. 이후 지난 7월 26일 다시 동대문구로 재전입했다. 

올해 7월 다시 옮긴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시점이 너무나도 공교롭게 LH사건 이후 권익위의 조사가 논의되던 무렵이었다”고 지적했다.  

땅 규모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보유세 0.07%에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까지 장착한 땅은 무적이 된다”며 “자식에게 1만 평방미터, 1헥타르까지 상속도 할 수 있다. 이 땅이 마침 1헥타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동네에 살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는 경우를 부재지주라고 하는데 전체 농지의 50% 정도인 것으로 짐작하나 통계조차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물려받아서 돈 될 때까지 묶어두는 땅 장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관련해 농민 출신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농업인의 상속농지는 2년 이내에, 이농한 농업인은 이농 후 4년 이내에 농지를 매도하게끔 하고 다만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의 농지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같은 농지법 개정안과 열린민주당의 ‘농지 전수 조사’ 총선 공약을 상기시킨 뒤 김 대변인은 IT기술을 접목해 부동산전자증권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증권화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자며 “국가 기관이 법원의 명령 하에 필요할 경우 인명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 고위 공직자와 가족 투기 의혹이 벌어질 때마다 이런 소동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실시간 부동산 가격이 전부 체크 되어 부동산 시장의 동향 파악도 손쉬워진다”며 “소득 없이 부동산만 있는 경우도 증권을 잘라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납부하면 이후 상속이나 매매 과정에서 국가가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면 되니 현금 납세의 부담도 확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재지주의 현황을 전부 파악할 수도 있다”며 “부재지주들이 단지 농지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싼 보유세만 내고 땅을 갖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양도소득세 감면해서 팔아치우는 행태를 농지법 개정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페이스북>

한편 KDI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도 “당연하다”고 호응했다. 

김두관 의원은 27일 오후 대전 MBC 주관 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 의원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예비타당성을 전담하는 KDI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KDI 전수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찬성한다며 “범위를 넓혀 부동산 관련 기관, 국토 계획 관련 기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산하 공기관, 임직원들은 전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