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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당분간 냉각기 거칠 수밖에 없어”[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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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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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8  10:07:52
수정 2021.11.04  1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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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아무 움직임 없던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시작은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이었다. 대북 전단 문제도 끊어졌던 통신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되었다. 한미군사훈련을 취소하라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자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연달아 담화를 통해 남한을 원색 비난했다. 또한 통신선도 중단됐다. 

사실 한미연합훈련은 갑자기 열린 게 아니다. 통신선이 복원된 지난달 27일에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열린다는 걸 알았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한은 왜 이러는지 의견을 듣고자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를 지난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전화 연결 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 <사진=정대진 교수 제공>

“김여정 메시지, 대남보다 대미 비중 높아…김정은 뜻 강조”

- 한미연합훈련으로 13개월 만에 복원된 남북 통신선이 다시 두절되었어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일정 부분 예정된 수순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될 때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사전 이해와 양해들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봤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남북 간에 오해가 있었거나 아니면 북한이 수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사전 양해나 공감을 했지만 틀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8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할 수밖에 없고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 수순이긴 했는데 좀 기대를 벗어나서 실망스럽긴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뭐가 가장 실망스럽나요?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는데 북한의 반응이 예상 밖에 강경하게 나오는 것들이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죠. 한미연합훈련을 안 한다고 우리가 사전에 약속한 건지 아니면 북한이 양해한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로 오갔던 얘기가 없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만약 있었는데 그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좀 실망스러운 거죠.”

- 7월 27일 통신선을 복원한 거잖아요. 그땐 이미 이번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열린다는 거 북한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의도가 뭘까요?

“그게 좀 실망스럽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 건데요. 그걸 알면서도 복원해 놓고 지금 통신선 연락을 또 두절하고 강경한 반응을 내세우는 건 사실 우리 측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니까 의도를 가지고 통신선을 복원했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북한 측이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 만약에 우리 정부가 나이브하게 통신선 복원을 받고 그걸 통해서 그냥 설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역시 좀 나이브한 측면이 좀 있긴 하죠. 근데 만약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혹시 통신 연락선 복원에 응했고 그 카드를 지금 대남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사태인 거 같습니다.”

   
▲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지난 7월 27일 군 장병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 시험통신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뉴시스>

- 정치권에서는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도 나오는 거 같은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 유리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차단을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좀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면 합의 존재 여부가 판문점의 남북 관계에 문제가 여의도로 옮겨오면 괜히 불필요한 추측과 상상들이 덧붙여져서 정쟁화가 되는 거 같아요. 이건 바람직한 남북 관계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상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 10일과 1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연이어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작년 6월과 패턴이 비슷합니다. 작년에 김여정 부부장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전에 연속 담화를 냈었고 장금철 당시 통일전선부장이 이를 지지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는 담화를 내고 실제 그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북한은 말한 대로 행동은 꼭 하긴 합니다. 그래서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우리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여러 차례 담화나 그리고 도발들이 예상이 되긴 되죠. 근데 도발의 수준이 어떻게 될 건지는 가늠하긴 어렵긴 하지만 실제 도발로 여겨질 만한 대응과 행동들을 좀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 그럼 도발이라는 게 말로 안 끝나고 행동으로 이어질까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발이 전략적 도발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발도 전술적 도발 전략적 도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건데 전술적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을 압박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남북군사합의서 파기나 그리고 조평통 폐지 금강산 국제관광객 해체 같은 대남 압박을 하는 전술적 도발이 있을 건데 요런 것을 넘어서서 전략적 도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 한다든지 아니면 신형잠수함을 선보인다든지 하는 전략적 도발, 미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전략적 메시지를 보낼까요? 거기까지 지금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술적 도발은 한두 차례 선보일 거로 지금 예상되는 게 현재 판단일 거 같습니다.”

- 만약 전략적 도발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건 19년 20년도에 계속했었죠. 자신들의 대남 타격 무력을 과시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면 이게 특별히 손 쓸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은 유엔 제재에 걸린다고 하는 건데 이제 확실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쏘면 이거는 유엔 차원에서도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극할 수 있는 전략적 고발까지 북한이 지금 반응을 할까에 조금 신중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수해 상황도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이 무모하고 비합리적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할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전술적 도발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남한을 압박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압박감이 조금 느껴질 거고 남북관계가 조금 다시 냉각기에 들어가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 냉각기일지 아니면 아예 판이 깨지는 걸까요?

“아예 판이 깨지는 건 아닐 거고요. 일단 2019년도 20년 그리고 21년 상반기까지의 남북대화가 동결된 상태에 있지요.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 자체가 깨졌다고 판단하긴 좀 이른 거 같습니다.”

- 눈에 띄는 부분은 김 부부장이 담화 말미에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있을 때 이게 김여정 부부장 혼자 생각이 아니라 오빠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담은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건데 이번 김여정 부부장 담화의 주요 내용을 다시 뜯어보면 이게 대남 메시지 비중보다 대미 메시지 비중이 높았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관여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해 놓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해서 미국과의 대화 전제조건에 값을 더 높여놓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한 번 더 재차 강조해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난 6월 29일 주재했다고 30일 방영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 김여정 담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뭔가요?

“이번 김여정 담화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주한미군 철수 부분인 거 같아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2019년도부터 미국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가져오라며 기다리고 있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고 있는 답은 조건 없이 만나서 얘기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조건이 없기는 왜 없냐? 이 제재 완화를 포함한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는 2019년부터 얘기를 한 거다. 그런데 너네가 지금 한 3년째 새로운 계산법을 안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 같은 근본 문제까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달겠다’라는 보다 더 강경하고도 근본적인 입장을 지금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의 여러 상황 조건들이 조금 더 어려워진 걸로 보이긴 합니다.”

“백신‧식량 등 인도적 문제는 완전 분리해 확실하게 협력 의사 알려야”

-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은 김정일 위원장이 괜찮다고 한 거 아닌가요?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이나 그 선대에서 주한미군 괜찮다고 했을 때는 대화 국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였죠. 그럴 때는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 등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들을 좀 보이긴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대화가 진행이 되고 좀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면 주한미군에 있어서는 또 유연한 상황이 바뀐 거에 다른 또 다른 입장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군사훈련을 취소 안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없다던데.

“단기적으로는 올 하반기에 남북관계를 좀 풀어나가니까 쉽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제안 자체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상황이 펼쳐지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예상할 수 없는 전혀 외생적인 변수들 그러니까 북한의 태풍 수해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든지 북한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가 열어 놓은 문이 있어서 북한이 열고 들어온다면 남북관계가 또 펼쳐질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북한도 북한의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또 우리는 문을 열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나설 수 있는 거라서 완전히 닫혔다고 100%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상당 기간 길게 보면 하반기에 냉각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 생각해보면 북한은 늘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왔잖아요. 왜 그런가요?

“사실 북한으로서는 좀 감내하기 힘든 공포와 압박감이 좀 있어요. 뭐냐면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군사력과 종합적인 국면에서는 한미연합 전력을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매년 3월 8월에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자신들의 아랫마당 남쪽 마당에서 한다는 거는 좀 굉장히 사실은 감내하기 힘든 부담감, 공포, 압박감을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북한 같은 사정이 돼서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배 앞서나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러시아 중국이랑 동시에 동해, 서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상륙 훈련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공포심도 좀 크긴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똑같은 압박감 때문에 북한도 지금 매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정말 일관되게 반발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 한미연합훈련이 전작권 문제와 연계된 거라는 말도 있던데 맞나요?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상호 작전능력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한미연합사, 미래 연합사를 이끌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을 검증하는 게 어쨌든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한미연합훈련을 못 하게 되면 그런 검증 기회가 좀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는 대규모로 정상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축소 연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 연합사를 주도할 수 있는 지휘 능력을 검증하고 또 이거를 배양하는 과정에 조금 장애물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새로운 부대를 사실 창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전환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한미가 협의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합의된 틀 내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상호 작전 운용능력을 검증한다고 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시작전권 문제 전환 일정에도 차질은 빚어진다는 게 지금 합의의 틀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인 거 같습니다.”

   
▲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한미연합훈련 이대로 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지금 뭐라도 해야 할까요?

“한미연합훈련은 활시위를 떠난 활과 같은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 중단을 하는 건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의 성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수세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미연합훈련은 그 자체로 지금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으로 계속 실시해왔던 거고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들 향한 선제타격을 전혀 상정하고 있는 훈련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군사 동원훈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이 바로 칠 수 있을 거처럼 대규모 군사 증원 훈련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뤄지는 건 아니고 점점 축소되는 경향으로 사실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나 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한미연합훈련도 성격이 계속 변하죠. 그래서 실제 한미가 필요에 따라서 대규모 군사 동원훈련을 점차 축소해 가고 지휘소 연습으로 대체 하는 거고요. 그렇게 성격이 변형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한다 안 한다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인식은 좀 확고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 남북관계는 약간 좀 냉각기를 다시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8월, 9월 거쳐 가면서 또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도 변수가 될 건데 코로나 상황이 진정 안 되면 북한도 문을 열고 다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동절기를 맞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백신 아니면 식량 지원 문제, 그런 인도적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리된 차원으로 확실하게 200%, 300% 정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 문을 언제나 열어 놓고 북한에 대한 평화공세, 평화 압박을 하는 것은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변치 않는다 하더라도 상황이 완전 근본적으로 더 나빠지도록 방치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2017년도에도 2018년도 같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상상들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의지를 모으고 일관성 있게 전진을 하다 보니 2018년도 같은 그림도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비록 다시 잠깐 멈춤이 좀 있긴 했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시 2018년도 같은 그림들을 2022년, 2023년에 만들지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에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생활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의지를 모으고 여론을 모아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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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8-19 06:24:03

    박정희 독재시절, 남북관계에 냉각기 있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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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에 좋은 情報를 알려준 ‘종북동무’
    t.co/al98Fem1신고 | 삭제

    • ★ 개껌 씹는 룸싸롱 쥴리 2021-08-18 13:54:04

      "대한민국은 아버지 각하가 일으킨 나라다. 이 빨갱이들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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