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치 초보’라 공직선거법도 몰랐다 할 겁니까? 판사 출신이신데... 대통령 선거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시기에 이러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재형, 대구서 선거법 위반.. 마이크 들고 “정권교체” 유세>란 <오마이뉴스>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적은 일침이다. 해당 기사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 방문 당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마이크를 이용한 유세)로 중앙선거관련위원회에 보고됐다는 내용이다. 

▲ 국민의힘 당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와 관련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 전 원장 발언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내용은 중앙선관위에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미 중앙선관위가 최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에 들어갔다는 설명이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대구 현안에 대해 핸드폰을 메모를 보고 읽거나 정책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대선후보로서 전혀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더욱 가관인 것은 대구경북에서 박정희·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향수만 자극하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 착각하는 오만함”이라고 꼬집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최 전 원장을 향해 “미담 제조기가 아니라 내로남불입니다”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칙조차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이 그동안 ‘미담 제조기’, ‘법률의 수호자’를 자처했으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전 원장은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전지방법원 법원장과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 바 있다. 

선관위 위원장까지 역임한 최 원장이 선거법을 무시하고 ‘마이크 유세’에 나선 것은 실제 ‘내로남불’을 넘어 준법의식의 부재와 특권의식의 발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최 전 원장을 향한 강도 넘은 비판은 또 나왔다. 지난 6일 <오마이뉴스>의 <[단독 검증] 최재형의 할아버지 ‘최병규’는 진짜 독립유공자일까?>에 대한 최 전 원장 측의 해명을 질타하는 후속보도가 이어진 것이다. 

검증에 대한 반박, 그리고 재반론 꼼꼼이 따라잡아 보니 

“최재형 후보의 아버지 고 최영섭 해군 대령은 자신의 회고록 <바다를 품은 백두산>에서 ‘아버지는 2002년 10월 13일 항일독립운동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34쪽)다고 썼습니다.

최재형 후보께서는 법률을 전공한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일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독립유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수복강원민보> 제15호 우리고장 인물열전(10)에도 ‘최영섭 전 백두산함 함장이 회고하는 선친 최병규 독립유공자’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기사가 실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9일 오마이뉴스, <[재반론] ‘독립유공자’ 조부는 착오? 최재형 후보님, 이 기사는 뭡니까> 중에서)

▲ <이미지 출처=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캡처>

이는 검증보도 이후 최 전 원장 측이 “고인의 유족들은 최병규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 ‘독립유공자가 됐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한 반론의 재반박이었다. 

해당 기사의 핵심은 ‘최 전 원장의 조부인 최병규씨가 2002년 10월 13일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대통령 표창의 사유가 “항일독립운동 공로”가 맞느냐는 것이었다. 오마이뉴스는 최 전 원장 측이 사실 취재 당시 아무런 해명도 없다가 “2002년 10월 13일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는 해명만을 내놓은 것 자체가 ‘오보’로 몰아간 것과 같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런 웃지 못할 비유와 함께.   

“최재형 후보께서는 법관 출신이시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약 절도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재판정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은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설마 ‘피고인의 해명을 들어보니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이 넉넉히 입증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는 않으시겠죠?”

아울러 오마이뉴스는 “해명의 엉뚱함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라며 “다만 착오가 있었다”는 최 전 원장 측의 해명이 ‘역사왜곡’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 측이 뒤늦게 공개한 대통령표창 확인서 속 “상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통일애향의 사명감으로 군민회 조직 활성화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향토 문화 발굴사업에 참여, 군민지를 발간 군민회 발전에 기여 ‘정부표창기준’ 제16조”와 ‘항일독립운동 공로’는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부친 최영섭이 항일독립운동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만, 대통령 표창 사유에 대해 고 최영섭 대령의 착오가 있었다’고 은근슬쩍 별일 아닌 듯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부친 최영섭의 설명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독립유공자에 주는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고,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이 더 있습니다. 최영섭은 아버지 최병규가 건국훈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일독립운동 공로’는 인정받았지만, ‘감옥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존재하지도 않고 2002년 당시 상황에도 맞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집안은 역사왜곡을 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지식인들은 각자 위치에서 고뇌하며 살아왔다. 특정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친일로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관련 검증 기사에 대한 최 전 원장 측 해명 중 일부)

최 전 원장 측의 이러한 해명은 어쩔 수 없이 식민지 친일파 지식인을 옹호하던 논리와 닮아 있을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임으로써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독립유공자 부친’을 앞세운 것은 최 전 원장 본인이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사실 최재형 후보가 감사원장을 할 때도 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언론에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고, 아버지는 대한해협전투의 영웅’이라며 ‘3대에 걸쳐 형성된 품격 있는 집안’으로 계속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면 ‘미담제조기’ 최재형 후보께서 직접 나서거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수정하도록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랬다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을 일입니다.” (9일 오마이뉴스, <[재반론] ‘독립유공자’ 조부는 착오? 최재형 후보님, 이 기사는 뭡니까> 중에서)

대통령 표창은 받았지만 ‘항일독립운동 공로’란 표창의 근거는 확인불가다. 건국훈장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항일독립운동은 했지만 감옥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앞선 검증 기사와 최 전 원증 측 해명, 그에 대한 재반론을 따라 잡은 이들이라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감옥생활 운운한 해명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눈 가리고 아웅’에 가까운지를.

오마이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역사는 쉽게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라며 끝으로 이런 직격을 날렸다.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이면서도 선거법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최 전 원장이 새겨들어야 할 일침이 아닐 수 없었다. 

“품격 있는 집안은 역사왜곡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집안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문의 영광을 위한 역사왜곡은 없어져야 합니다. 하물며 그런 왜곡에 힘입어 주요한 공직을 맡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집안에게는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게는 큰 불행이 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애국’을 강조하고, 가족 행사에서조차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분이 이 명약관화한 사실을 모를 리는 없을 것입니다.” (9일 오마이뉴스, <[재반론] '독립유공자' 조부는 착오? 최재형 후보님, 이 기사는 뭡니까>중에서)

▲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가족이 지난 2019년 명절 모임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최재형 캠프 제공, 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