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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이 ‘3차 가해’ 운운하며 소송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건 2차 가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며 “‘3차 가해’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개념도 모른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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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3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건 법률적인 문제다. 어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 왜 자꾸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정치문제화 시키는지 알 수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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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승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
그는 “더욱이 3차 가해는 있지도 않은 말이다.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3차 가해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개념도 모른다는 뜻”이라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멋대로 함부로 떠드나. 정치나 잘하자. 왜 법적 문제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더 엉망으로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언론과의 인터뷰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정철승 변호사는 “이건 2차 가해라는 용어의 과잉”이라며 “2차 가해라는 말은 모든 범죄 피해자들한테 다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한테 성적수치심을 주고 정신적 상처를 주고 할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라는 개념이 성범죄에 대한 조사에서 그러한 피해자의 주장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조사, 물음 이런 것들까지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에 보면,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나 여성단체 사람들이 고소를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일단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인격을 거의 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도대체 박원순 시장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식으로 인격살인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그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차 가해라는 (주장은) 개념의 남용이고 그런 주장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2차 가해라는 개념에 대해 냉소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2차 가해는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남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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