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 “내가 고 박원순 시장 가족을 대리해서 한겨레신문 박고은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자 크게 오해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적고는 “박 시장 가족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표를 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청년정의당 대표가 전형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이들은 박 시장의 가족이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부인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제기하려는 것이라 단정하고 가족들을 비난했다”며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어째서 함부로 억측하고 터무니없이 오해해서 그 발언에 무거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분들이 아무나 비난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가족은 피해자 여성을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서 합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 변호사는 “한겨레신문 기자가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사문에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는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 박원순 시장과 피해자 여성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박 시장의 가족을 비롯해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박 시장 가족은 위 한겨레 기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통해 피해자 여성의 박 시장 관련 주장을 부인할 생각도, 방법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겨레 기자는 박 시장이 성폭력(강간, 강제추행같은 폭력을 수반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1) 피해자 여성의 주장만 보더라도 강간, 강제추행같은 성폭력이 자행되었다고 한 사실은 없고, 2)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검찰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을 뿐 실체적 진실이 조사되어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유포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한겨레신문 기자는 사자 명예훼손죄의 형사책임이 있다는 얘기”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 가족이 위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이유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수사와 재판같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와 확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마치 ‘박 시장이 중대한 성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오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정말로 중대하고 심각하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고, 유가족에게 크나 큰 고통을 주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대략 설명한 바와 같이, 고 박원순 시장 가족이 한겨레신문 박고은 기자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득이할 뿐 아니라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니 함부로 유가족의 고통과 깊은 고민을 무시하고 함부로 억측하고 오해하여 2차가해라느니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기자의 사자 명예훼손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들을 도리어 비난하는 그야말로 ‘2차가해’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며 “‘2차가해’는 성범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