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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여부가 핵심, 유무죄 관련 없어”[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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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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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7  16:48:57
수정 2021.07.27  1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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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4개월간 진행된 법무부·대검찰청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합동 감찰이 지난 14일 결과 발표로 종료되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회 이상 소환돼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재소자 증인에게 외부인과 자유로운 접견, 통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때문에 앙꼬 없는 찐빵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번 합동 감찰 결과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처음 제기한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는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 지난 21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김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김씨 유죄 되면 검찰 위증교사도 수사해야…그래서 기소 막은 것 아닌가”

- 지난 14일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잖아요. 감찰 결과 발표를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얘기하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봐요. 시작부터 한계가 정해져 있었던 감찰이라고 보거든요. 임은정 검사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 씨를 기소하려고 했는데 대검에서 안 된다고 했었고,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다시 회의해서 해봐라’ 했는데 역시 또 불기소 결정이 나왔어요. 그게 3월 19일이었는데 3월 22일이 김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주임 검사가 누구냐’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한 게 수사 방해 아니냐’ ‘원래부터 임은정 검사는 주임 검사가 아니었으니까 그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핵심은 ‘김 씨의 위증 혐의가 기소할 만한 것이었는가, 아니었는가’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것은 김 씨 위증 혐의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었어요. 그런데 주임 검사가 누구니 이런 절차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감찰이 시작됐는데 감찰은 수사가 아니라서 강제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책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예상을 했었고 딱 그 수준에서 나왔다고 봐요.”

- 그럼 이번 감찰이 별로 의미 없다고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가 필요했으니 의미가 아예 없다고 볼 순 없죠.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그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대략적으로 리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선책을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죠. 다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거죠.”

- 임은정 검사에 대한 말도 많잖아요. 원래 자격이 없었다는 말도 있던데.

“감찰은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공수처 8호 사건인데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에 대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수사 방해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이들 모르는 얘긴데 2017년에 죄수H가 청와대에 한명숙 사건이 조작됐고 검사에 의해 위증 교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진정하거든요. 청와대는 이 진정을 대검으로 이첩했고, 대검은 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내요. 중앙지검에서는 특별한 조사 없이 종결 처리가 됩니다.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어요. 이 과정이 적절했느냐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진제공=뉴시스>

또 하나는 작년이죠. 한명숙 사건 때 검사실에서 증인 연습을 받았다고 하는 세 사람, 김 씨, 최 씨, 죄수H, 그 중 한 사람인 최 씨가 법무부에 진정하거든요. 법무부에서 이 진정을 대검 감찰부로 내려 보내요. 그런데 감찰부에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중앙지검 인권부로 보내거든요. 법무부 진정의 내용은 검사의 비위에 대한 진정이었거든요. 검사가 위증교사를 한 거 아니냐는 진정이었어요. 감찰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런데 그것을 인권부로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인권부는 수사 대상자들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잖아요. 이게 적절한 처분이었느냐, 수사 방해였느냐가 두 번째지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 없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입건을 하겠다고 보고해요. 그러니까 주임 검사를 임은정 검사가 아니라 감찰 3과장으로 지정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적절한 것이냐를 공수처가 보겠죠. 임은정 검사의 자격 문제도 자연스럽게 같이 보게 될 거예요.”

- 윤 전 총장에게 뭔가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결과론인데, 김 씨에 대한 위증을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잖아요. 거짓말을 했으면 기소하면 되는 거고 거짓말한 혐의가 없으면 기소 안 하면 되는 건데 정치적인 논쟁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수사를 누가 맡느냐 중앙지검이 하느냐 감찰부가 맡느냐 임은정 검사가 하느냐 또 다른 검사가 하느냐는 절차의 문제로 흘러갔어요.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 씨가 위증했느냐예요. 뉴스타파가 작년부터 계속 보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김 씨가 법정에서 ‘당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한만호 씨를 감옥에서 만나기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까지 들어줬다. 어려운 부탁까지 들어줬던 사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워했다. 그래서 한만호라는 사람이 김 씨한테 뭔가 비밀을 많이 털어놓았다. 그 비밀 중의 하나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말을 나한테 여러 차례 했다’라고 법정에서 김 씨가 증언합니다. 한만호는 당시 법정에서 돈 준 일이 없다고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에 김 씨 증언은 지금 한만호가 법정에서 거짓말한다는 뜻이거든요.

법정에서 김 씨가 한만호를 사전에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는 있었죠. 저희가 취재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해서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임은정 검사는 위에다 위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거였고 수뇌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김 씨의 위증이 기소되고 유죄를 받게 되면 검사의 위증 교사를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위증 기소를 막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라고 하던데.

“뉴스타파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위증 교사 의혹하고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2010년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를 받을지 무죄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선 유죄가 나왔죠. 재판이 굉장히 팽팽했었다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한만호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 만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만회의 일환으로 동료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세웠죠. 당시에 검찰은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한 불리한 상황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위증도 교사했다고 죄수H는 주장을 하는 거죠. 죄수H는 실제로 수십 차례 검찰에 불려가서 김 씨와 최 씨와 함께 증언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써 주는 대로 외워서 위증을 연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한 거까지는 인정해요. 하지만 위증을 연습시킨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얘기하라고 연습을 수십 차례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증언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냐면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당시 판결문을 보면 재소자들의 증언과 판결이 그다지 큰 관련이 있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다만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줬을 수는 있죠.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위증 교사가 이루어졌냐 아니냐는 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검찰도 확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1심에서 검찰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무죄가 났었고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부른 거고 그 재소자들을 부른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 한 게 아니냐는 폭로가 있는 거고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는 거죠.

합동 감찰에서도 밝혔듯이 검사가 예비 증인들에게 외부 사람하고 면담을 하게 해 준다거나 외부와 전화를 하게 해 준다거나 그리고 외부 식사를 하게 해 준다거나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많은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던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검사가 왜 예비 증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냐는 거죠.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근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맞다면 검찰이 위증 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확정판결이 났으니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지금은 명백한 증거라는 게 당시에는 명백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검찰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한만호의 증언이었어요. 근데 한만호의 증언이 어그러졌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명백하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수표 같은 거죠. 1억 원짜리 수표요. 그러나 수표만 해도 한만호가 처음에 검찰에서 진술할 때 수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수표가 나오니까 진술도 바꿨거든요. 그런 증언들마저도 다 한만호가 철회한 상황이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검찰이 위증을 교사할 정도로 무리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는 당시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재판은 팽팽한 상황이었고 검찰은 이 한만호의 진술번복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건 분명 합니다.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 그럼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꼭 유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검찰이 기소했다고 다 유죄가 나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곽영욱 사건에서 곽영욱 씨가 진술을 바꾸면서 검찰이 100:0으로 졌잖아요. 검찰은 위기에 몰렸어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었나 표적 수사 아니었나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빗발쳤죠. 그다음 사건이 한만호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한만호 사건도 곽영욱 사건과 똑같이 흘러갔어요. 한만호도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죠. 검찰 입장에서는 한만호 사건, 다시 말해 2차 한명숙 사건 기소를 유죄로 완성 시켜야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위법적인 활동을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검찰이 죄진 사람을 잡아서 유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법적인 위증 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보면 검사가 증언을 연습하게 했다까지는 나왔어요. 또 조사를 받았던 3명의 증인 중에 2명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폭로를 한 것이었고, 3명의 증인은 검찰과 굉장히 가까운 죄수들이었고, 의심 할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 <이미지 출처=YTN '뉴스가 있는 저녁' 화면 캡처>

“위증교사, 그 사람 집에 마약 숨겨 놓고 사약사범 잡는 것과 같아” 

- 아무리 죄를 짓은 게 맞다라고 해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문제라는 건가요?

“한명숙 총리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상황이고 그 부분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경찰이나 검찰이 마약사범 수사를 해요. 만약에 이 마약사범은 진짜 마약을 한 거라고 경찰이나 검사 입장에서 확신이 들어요. 근데 증거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집에다가 몰래 마약을 숨겨 놓죠. 그러나 그건 범죄예요. 만약 위증 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증거를 심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약 사범이 실제 재판에서 경찰이 심어 놓은 증거와 상관없이 유죄판결을 만약에 받았어요. 그렇다고 증거를 심은 행위가 괜찮은 건 아니죠. 이게 저희 뉴스타파가 제기하는 문제 핵심인 거예요. 증거 심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가 기소하려고 했던 것이고 검찰 수뇌부가 그 기소를 막은 거죠. 그 기소 막은 행위가 적절하냐를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 위증이 증명되었다면 재심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을지 아님, 위증과 재심은 별개인가요?

“법리적인 부분은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재판에서 만약 위증 교사가 있었다면 검사가 재판을 방해한 꼴이 되잖아요. 그게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법률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거 같아요. 저는 한명숙 전 총리가 재심하든 말든 그거는 큰 관심이 없어요.”

-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의 재판 전 증인 면담을 최소화하고, 기록도 반드시 남기도록 한 건 어떻게 보세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한만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70번 가까이 출정을 갔는데 조서 작성은 5번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김 씨, 최 씨, 죄수H도 수십 차례 검사실에 출정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이 남은 게 없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새벽까지 조사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남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기록에 남는 것 중의 하나가 김 씨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녹화를 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하루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연습이 됐다고 하는 데 도대체 어떤 연습이 있었느냐 연습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건데 앞으로는 녹음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찰 결과를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논의하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들을 제도화 할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한 총리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지 아님, 다른 게 있을까요?

“이건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건 기소를 해서 위증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는 게 어땠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게 공소시효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이제 공수처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주임 검사가 누구냐라는 절차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GO발뉴스> 독자들은 기성 언론들이 제기하는 문제 말고 실제 본질이 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의 핵심은 위증 교사가 있었느냐 없었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GO발뉴스> 독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캡처>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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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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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항쟁 용팔이 烈士 2021-07-28 10:11:33

    故 한만호 “한명숙에 뇌물은 거짓진술... 한명숙 총리가 아닌
    한나라당 親朴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덮었다
    news.joins.com/article/23777971

    윤석열이 한명숙 事件을 증거가 분명한데도 다시 덮어버린 이유 !!
    - 윤석열은 '한명숙 事件'을 6개월 동안 들여다보고 있던 임은정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
    amn.kr/38732

    한명숙 모해위증 감찰을 윤석열 前 검찰총장 재임 중에 무혐의 종결 !!
    news.kbs.co.kr/news/view.do?ncd=5234006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7-28 09:44:01

      한명숙 前 총리에 대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표적수사 !!
      - 한명숙, 한만호 한신경영 代表로부터 9억여 원 받아
      o 이명박 정권 : 2010년 6월 기소
      o 박근혜 정권 : 2015. 8월 징역 2년 징역 선고 ~ 만기출소
      bananapodojoa.tistory.com/213

      당시 수감中인 한만호, "(박근혜)검찰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위증교사에 못 이겨,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
      amn.kr/37847

      KBS, 뒤늦게 한만호 육성 공개 “한명숙 뇌물수사는 검찰의 조작” 공개
      amn.kr/36806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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