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2021-7-27 11:19:10]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구 체계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것인데, 상정보류 등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처럼 불법부당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후보께서 먼저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대선경선후보님들께 법사위양보 재고 및 권한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 드립니다.”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격탄을 날렸다. 26일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이란 페이스북글에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합의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11대7로 합의하며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 것에 대해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라며 재고를 요청한 것이다. 

해당 글에서 이 지사는 먼저 여야합의 이후 원내 인사인 자신에게까지 폭주한 항의를 소개한 뒤 “일상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강압적 방식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저 역시도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합니다”라며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분들이 모르실 리 없다”고 꼬집은 뒤 나아가 김용균법과 CCTV 의무화법을 거론하기도 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커질수록 한국사회의 개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족, 친구, 지인들 손 잡고 민주당에 투표했고 지지를 호소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당이 과연 그러한 열망에 부응했는지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더는 발목 잡는 탄핵세력에 부당하게 굴하지 말라며 180석을 주신 뜻도 더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추미애와 상반된 의견 천명한 이낙연

같은 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역시 “합의 철회”와 함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시 정부의 법제처에 해당하는 국회 내 전문기구 설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관련 기사 : ‘의회독재’ 눈치보다 법사위 넘겨준 윤호중…‘대안’ 낸 추미애). 

반면 또 다른 민주당 내 경쟁 대선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도 페이스북글을 통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철저히 체계자구심사로 제한”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실제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의 폐해를 완전히 철폐하기엔 미진한 지엽적인 개혁안이란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이날까지 김두관‧박용진 후보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대선후보로까지 번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에 대해 이날 밤 이낙연 전 총리가 입을 열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안전지킴이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사위원장 문제로 민주당이 곤혹을 겪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입니다.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재고를 요청한 이재명 지사, 합의 철회를 촉구한 추미애 전 장관은 물론 나름 개혁안을 제시한 정세균 전 총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의 강조’였다. 이러한 이 전 총리의 주장은 과거 민주당 당 대표 시절 국민과 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당 대표 출마 당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회 운영 상시화와 법사위 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전 총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하여,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국 백서’, <표창장> 저자인 고일석 더브리핑 기자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7월 14일 김태년 원대대표 대표발의, 의원 176명 전원 공동 명의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소개한 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계류 중. 이거 그냥 통과시키면 됨”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의안엔 “법제사법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변경하고, 체계자구 심사권을 소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전 총리는 한 달 뒤 당 대표에 취임했다. 만약 이 전 총리가 ‘범여권 180석’을 진두지휘 해당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국민들이 “야당과의 약속”만을 강조하는 이 전총리의 석연치 않은 민주주의론을 접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사과가 먼저다 

“협상을 하면 뭘 얻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이번 합의는 민주진보진영이 주기만 하고 얻은 게 없다. 우리 국회의 불합리한 법사위 상원제 문제가 드러난 이참에 아예 법사위의 상원제적 권한을 없애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민이 용인한 상원의원이 아닌 18명 법사위 의원들이 나머지 282명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해 각 상임위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일을 끝내야 한다.

작년 국회 개원 초기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삭제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1년2개월 동안 묵혔을 뿐이다.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개혁하는 것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만큼 중요하다. 개혁을 약속하고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개혁에 나서야 한다. 협상하고 합의서 쓰는 것 말고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으로 개혁하라.” (27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페이스북글)

▲ <이미지 출처=고일석 더브리핑 기자 페이스북>

강 의원은 “양당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이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협치를 위해 양당간 합의했다는 합의내용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며 관련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친 사고를 원외 대선후보와 범여권 의원, 당원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되돌리려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다. 

그런 와중에 이 전 대표는 “야당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합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야당과의 약속을 그리 중시하는 정치인이 당 대표 시절 왜 그보다 더 중한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았나. 176명 전원이 발의한 법사위 개혁안은 왜 밀어 붙이지 않았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야당과의 약속” 운운하기 전에 먼저 당원 및 국민과의 약속을 불이행한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내놓는 게 먼저 아닐까.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