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조선일보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죠. 보수언론이면 보수언론답게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기사를 써야죠. 아무리 싫어도 성매매 기사에.....진짜 어이없었네요. 더이상 조선일보 행동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폐간해주세요.”

지난달 2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요> 청원의 핵심이다. 21일 해당 청원이 30만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5일 청원 시작 이틀 만에 20만을 돌파한 바 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원인은 당시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절도단’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가 그려진 일러스트를 게재한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어서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라며 청원을 게재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조선일보LA가 문제의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직후 조선일보는 비난이 거세지자 지면 한 면을 털어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의 이러한 보도행태야말로 언론개혁 필요성의 증거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지난달 25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을 대놓고 혐오하고, 비인격적, 비인간적 차별과 배제가 노골화된 조선일보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 피해는 또 다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표적이 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며 “조선일보의 어물쩍 사과만으로 안 된다(...). (여당은) 언론개혁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또한 “조선일보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민주당은 지난 5월31일 미디어혁신특위를 발족하고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피해구제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한 달, ‘조선일보 폐간’ 청원이 30만을 돌파한 가운데 민주당의 ‘언론개혁’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또 민주당은 기존 미디어바우처 법안을 포함, 언론노조 등이 주장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도 제도화 화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 조선일보가 지난 6월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란 기사에 사용해 파문을 일으켰던 일러스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미디어바우처까지 

“과거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KBS와 MBC 등의 방송에 개입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선임에 정치권이 관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관행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면 다시 방송을 지배할 수 있다는 헛된 꿈에서 당장 깨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방송에 관여하는 관행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정치권력이 ‘후견주의’라는 명목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과방위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방송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망상을 당장 멈추고 논의 테이블부터 올라오기 바랍니다.” (21일 김용민 최고위원)

이날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인 김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놓은 혁신 방안이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우리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위와 같이 천명했다. 이와 관련, 20일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요구한 바 있다. 

“공영방송법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언론개혁’을 말하는 민주당 본심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후보자 공모는 20일까지다.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상황을 고려하면 오는 9월 이후에는 입법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언론을 죄악시하거나 규제 총량만 늘리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나?” (윤 위원장, 21일 <미디어오늘> <언론노조위원장 “언론개혁, 정파적 소비 안돼” 민주당 작심 비판> 중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의 화답대로 민주당이 언론노조의 요구를 받아 안아 방송계의 오랜 숙원이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직접 칼을 댈지, 9월까지 입법에 나설 지, 국민의힘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법을 밀어 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지난 5월28일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미디어 바우처법)을 발의한(☞관련기사 : 김승원, ‘미디어바우처법’ 발의.. “정부광고 독식 사라질 것”)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최근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시민들이 어뷰징 기사에 바우처를 줄 것 같지는 않다.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기사를 꼼꼼하게 본다. 후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사에 대한 판단력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기자들은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더 좋은 기사를 쓰게 될 것이다. 근거가 있다. 

지난 5월 한국언론재단의 ‘미디어 바우처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를 보면, ‘가짜뉴스를 파헤치는 기사’ ‘정치인과 기업의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 등이 후원하고 싶은 기사 수위권에 올랐다. 임팩트 있는 기사에 주겠다는 것이다. 기사 수가 적더라도 아이템을 깊이 파서 부조리를 밝혀내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매체라면 적지 않은 후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김 의원의 의도대로라면, 나쁜 기사를 쓴 언론사엔 마이너스 바우처를 통해 견제와 질타를, 후원하고 싶은 기사를 쓴 언론은 이른바 ‘돈쭐낸다’(‘돈으로 후원해 혼쭐내자’는 반어적 표현)는 응원이 정부·공공기관 광고비 등을 통한 정부예산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국면에도 물론 ‘조선’의 역할(?)이 한몫하고 있었다. 김 의원의 설명을 좀 더 들어 보자. 

언론개혁 = 범여권 180석 효능감 

“정치인도 그렇지만 어차피 언론도 국민의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야 한다. 지금은 그 수단이 여론조사 정도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을 묻는 방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나열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는 이미지에 많이 좌우된다. 미디어 바우처는 기사로 승부하는 것이니 더 정확한 평가 지표라고 생각한다. (언론인들이) 좀 겁을 내는 것 같다. 

지금은 많이 약화됐지만, 과거에는 일부 거대 언론이 의제를 만들어서 여론을 끌고 갔다. <조선일보>에 찍히면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지고, 기업체도 날아갔다. 이제는 국민들이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거기에 반박한다. 조·중·동 1면의 힘이 예전에 비해 많이 빠졌다. 여론을 주도하는 권력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큰 흐름이다.” (21일 시사IN 김승원 의원 인터뷰 중)

▲ <이미지 출처=시사IN 홈페이지 캡처>

“언론인들 가운데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특히 마이너스 바우처 조항에 비판이 적지 않다”는 질문에 대한 김 의원의 답은 이랬다. 맞다. <조선일보>에 찍힌 조 전 장관을 보라. 2년이 지나서도 성매매 관련 기사에 부녀가 일러스트로 등장하는 패륜적 보도행태를 감수해야 하지 않은가. ‘조선일보 폐간’ 청원자야말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반박”한 국민들 중 한 명일 테고. 

이렇게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언론개혁을 어떻게 이행할지,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지는 이제 미디어혁신특위를 통해 미디어바우처 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민주당의 몫으로 남게 됐다. 언론장악의 흑역사를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 걸핏하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는 일은 소귀에 경읽기나 다름없다. 

언론인들의 우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안을 수정해 나가면 될 일이다. ‘조선일보 폐간’을 동의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범여권 180석의 효능감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이 명심할 때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