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승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최문순, 정세균, 이재명.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 추진에 대해 “대단히 잘하셨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 “국토보유세도 강하게 함께 주장하시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후보는 5일 JTBC-MBN 공동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추미애 후보에게 “토지공개념 3법 입법안과 관련 내일(6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 후보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해석상으로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3법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약에 대해 추미애 후보는 “대단히 잘하셨다”며 “제가 2017년에 지대개혁을 주장한 이유도 같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토지특권, 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시스템이 불공정의 근본원인”이라며 “헌법에서 죽어 있는 토지공개념을 살려내는 것만 해도 개혁이고 국회가 3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이 후보가) 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2017년 국토보유세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다”며 “지금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다른 후보들은 기본자산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재원 대책”이라고 했다.

추 후보는 “탄소세나 데이터세 이런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토보유세도 함께 강하게 주장해서 재원대책에 대해 자신있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라고 이름 붙였다”며 “기본소득이 정말 경제 정책으로 도움이 된다고 국민이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세금을 부과해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내는 돈보다 받는 게 많은 가구가 90%에 육박한다”며 “충분히 설득한 다음 토지에 대한 종부세,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에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추 후보는 “재원 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데 솔직해야 된다”며 “지금의 토지특권에 기반해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후보들이)기본자산과 기본소득을 구분하려고 애쓰지만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방식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지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지대개혁을 하지 못해서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3천만원을 주나 1억을 주나 부동산이 30억, 40억, 50억 올라가면 그 차이는 다 상쇄돼 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는 “지대개혁을 해야 한다, 헌법상의 토지공개념을 토지공개념 3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며 “조속히 입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 부동산 투기근절 및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5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심 의원,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