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은 19대 국회 때인 2015년이다. 당시 세 차례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은 어느 때 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하다. 법안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현재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궁금해 지난 21일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안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사진=안기종 대표 제공>

CCTV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

-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법안 세 개가 발의되어 있는데, 현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세 번 심의 했고, 입법공청회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6월 23일 네 번째 법안소위가 열리거든요. 지금 상황이라면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 거냐? 내부에 설치할 거냐? 내부에 설치하면 환자 동의 이외 의료인의 동의도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이것 중에서 어떤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어떤 게 낫다고 보세요?

“환자 입장에서 수술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원무과 행정직원이 의사 대신 수술하는 무자격자 대리 수술 또 원래 수술하기로 되어 있는 집도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하는 유령수술 그리고 성범죄, 수술 기록지에 허위로 기재해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이외 의료인 동의를 받도록 하면 안 되죠.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촬영하게 해야 하는 거죠.”

- 무자격자 대리 수술이라는 게 얼마나 일어나나요?

“무자격자 대리 수술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환자는 전신마취가 되면 의식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실 안에서 무자격자 대리 수술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도 없고, 수술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범자들이니까 내부 공익제보를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최근 인천에 있는 척추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무자격자인 행정직원과 간호조무사가 했잖아요. 만일 하루에 허리 수술하는 건수가 15회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하루 15명의 환자가 허리 수술을 받는데 의사인 원장과 무자격자인 행정직원 및 간호조무사와 콤비를 이루어서 환자를 수술한다는 것이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천 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물론 가정해서 예를 든 것이지만 무자격자 대리 수술이 한 병원에서 적발되었을 때 그 의사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중요하죠.”

- CCTV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렇죠. 현재로써는 수술실에 CCTV가 없으면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통제실이고요. 환자는 전신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CTV 내부 설치 요구가 있는 겁니다.”

-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논리 중 가장 큰 게 의사의 진료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

“의사들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본인의 진료행위가 감시받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소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일부 의사의 경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술하는 의사는 의대 6년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의료전문가가 됐잖아요. 의료전문가가 정밀하게 신체 수술 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예를 들어 방송에서 보면 의학 드라마나 EBS <명의>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정밀하게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한쪽 벽면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인 CCTV로 수술실 전경이 보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심리 위축이 되어서 환자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환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CCTV가 본인을 촬영하는 것이 싫은 거죠. 또 촬영된 영상 때문에 나중에 혹시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지 적어도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수술실 한쪽 벽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심리적 위축으로 환자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국민 80% 수술실 CCTV 찬성.. 불안하기 때문”

- 그런데 누군가 자기가 하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당연하죠. 수술실에 CCTV가 없는 것이 제일 좋죠. 당연히 CCTV가 설치되어서 수술실 전경이 촬영되면 의사도 본인이 촬영되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불편하다고 하지만 제일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환자입니다. 본인의 수술 장면이 찍히는 것을 환자가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환자에게도 안 좋고 의사에게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80% 이상 국민이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 수술실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인권 침해의 소지 때문에 환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수술 말고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수없이 많은 장소에 CCTV가 설치돼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위험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고위험군 업무를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은 전신마취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고 의식은 있지만 인권 침해나 안전의 위협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처음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정착되어 보편화 되었잖아요.”

- 의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유출 가능성 당연히 있죠. 지금 수술실에서 환자가 수술받기 위해서는 마취 하거나 소변줄 채우는 처지를 할 때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위가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반드시 촬영을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요. 촬영된 영상은 쉽게 생각하면 금고에 그 영상을 넣고 열쇠를 채운 것처럼 절대 못 보게 되어 있어요, 다만 조정이나 중재나 수사나 재판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법에서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3단계 보호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거나 해킹될 수 있다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촬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술실의 14%에는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는 CCTV가 100% 설치되어 촬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성형외과 같은 일부 진료과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사진 찍거나 촬영해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촬영된 영상도 해킹이나 유출 가능성은 동일하게 있죠.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인 지금도 있고요.”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외국 환자들, 프라이버시 이유로 CCTV 반대?…팩트 아냐”

- “외국에선 CCTV 설치 논의가 있어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환자들이 오히려 반대한다. CCTV 설치의 이득과 손해를 비교해봐야 한다”면서 “범죄가 벌어졌을 때 제대로 처벌하고, 사건 발생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CCTV 설치보다 더 나은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외국에서 CCTV 입법화 논의는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외국의 환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 팩트가 틀린 거 같고요. 미국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나온 이유는 한국처럼 무자격자 대리 수술이나 유령수술, 성범죄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미국은 소송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술실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입증할 수가 없으니깐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자는 논쟁이 시작됐던 거였거든요. 미국과 한국은 수술실 CCTV 설치 요구의 이유가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CCTV 설치 논의는 입증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무자격자 대리 수술이나 유령수술이나 성범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수술실 촬영했던 영상을 가지고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벽면 한쪽 모서리의 CCTV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술실 CCTV 영상이 어떤 때 효력을 발휘하냐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수혈이나 처치 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수술 기록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조작이 많기 때문에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CCTV 영상은 의료사고의 간접적 증거자료에 불과합니다.”

“무자격 대리수술, 외국선 상상 못할 일”

- 그럼 외국은 이런 문제 어떻게 대하나요?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 기자님도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최근 이슈가 된 인천에 있는 척추 전문병원처럼 10시간 동안 촬영된 영상에 나오는 의사 5명과 비의료인 4명이 무자격자 대리 수술을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만일 수천 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의사 면허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의사 사회에서 5명의 의사는 퇴출될 거고, 의사 면허는 취소될 거고, 불법행위 이력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어디를 가더라도 이 의사는 무자격 대리 수술을 한 의사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그 병원은 대규모 소송 걸려서 파산할 겁니다. 외국에서는 의사 면허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는 환자단체에 한국의 무자격자 대리 수술, 유령수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을 할 정도입니다. 상상을 잘 못 해요.”

- 그럼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우리 환자단체가 계속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술실 CCTV 법안이 2015년 1월에 처음 발의되었고요. 2019년 5월에도 또 발의되었고 2020년 또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반대해 한 번도 심의 안 되고 폐기되었어요. 이때 의료계가 수술실 CCTV 법안만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 대리 수술, 유령수술에 관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도 함께 반대해 폐기되었어요, 만약에 의사단체에서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무자격자 대리 수술이나 유령수술에 관여했다가 적발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면 지금 같이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한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자격자 대리 수술이 터질 때마다 의사협회는 해당 의사를 형사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하고, 대국민 사과 성명을 냈지만 거기까지만 했어요, 정말 무자격자 대리 수술이나 유령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사면허 취소, 의사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 입법적 방지책 마련에는 계속 반대해 왔거든요. 만일 외국처럼 의사 면허도 취소하고 이력도 공개하고 정말 무자격 대리 수술, 유령수술 하면 병원이 파산할 정도의 조치를 했더라면 우리나라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이 지금 같이 이렇게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 의협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은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CCTV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범죄 등 행위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고발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학생 때부터 또는 수련 과정에서 철저한 교육과 이상 행위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범죄자가 공익제보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자격자 대리 수술이나 유령수술에 가담하면 공익제보를 해도 물론 형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은 받거든요.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사람이 만약에 공익 제보했다가 신분이 노출되면 의료계에서 퇴출되고 의료기관에 취업이 안 되어 생계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익제보는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교에서 의사면허의 근간을 흔드는 무자격자 대리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옆 병원에서 무자격자를 채용해 수술해도 아무 문제없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결국 따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상 부담스러워하면서 따라 하다가 계속 적발 안 되니까 공공연히 묵인 하에 이뤄지는 관행이 된 것입니다. 최근 이런 무자격자 대리 수술이나 유령수술 사태가 폭로되자 일부 병원에서 이를 근절하는 모습도 있지만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유혹이 있는 거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환자 동의 여부가 핵심”

- CCTV 설치는 자율에 맡기되,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절충안을 정부가 냈는데 대표님은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하셨던데 이유는 뭘까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요구의 핵심은 수술실 입구가 아니라 수술 내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CCTV 내부 설치는 민간의료기관은 자율에 맡기고 공공의료기관에서만 우선 의무화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의무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경기도지사와 전북도지사가 시범사업을 거쳐 이미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단하면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환자와 의료인의 동의를 모두 받아 현재도 수술실 내부에서 CCTV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의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CCTV 설치를 자율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낫지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 할까요?

“정부는 처음부터 수술실 CCTV를 내부에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입구 정도만 설치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작년 2020년 의료사고를 당한 故김동희 아버지와 故젤리 어머니가 각각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각각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었고 이때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수술실 입구가 아니라 내부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공공의료기관만 의무 촬영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자율로 하자는 절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거죠.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두 번이나 동의해 공식 답변을 해야 하니까 보건복지부도 입장이 달라진 거죠.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에는 내부 설치 의무화로 한발 나아갔지만, 민간의료기관 내부 설치 의무화가 핵심인데 사실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하잖아요. 핵심인 민간의료기관 내부 설치 의무화 부분이 빠져 있어서 보건복지부 대안을 ‘반쪽짜리’ 절충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사진=안기종 대표 제공>

-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이번엔 결론 낼 수 있을까요?

“어떤 결론이냐가 중요하겠죠, 결론이 수술실 CCTV를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내부에 설치하는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내부 설치를 하더라도 의료인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인지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을 나눠서 결론이 날 것인지 등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든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심의만 네 번째 하는 거잖아요. 입법을 위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입법기관인 국회가 계속 결론 내는 것을 미룬다면 국회의원의 직무유기 비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수술실 CCTV 관련해 무자격자 대리 수술, 유령수술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는 환자의 고발이 아닌 양심적인 의료인이 ‘이것은 의료인의 면허와 명예를 추락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용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의 고발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입법화가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든요. <GO발뉴스> 독자들도 사회적 고발을 통해서 이슈화가 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입법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