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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취재한 장인수 MBC 기자는 22일 “취재해 보니 허무개그 같았다”고 말했다.
장 기자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임시번호를 썼다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금 떠들썩하게 수사를 하는데 대검의 공식 답변은 지금도 검사들이 임시번호를 쓴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취재 뒷얘기를 전했다.
앞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일 <‘별장접대’와 ‘출국금지’>편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당시 수사팀을 기소한 검찰 수사에 대해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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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
검찰은 박근혜 정권 시절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떠들썩했던 ‘김학의 사건’을 두차례 수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들어 2019년 3차 수사에 착수했다.
3차 수사를 앞두고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이 본인과 닮은 수행원을 앞세워 기습출국을 시도하다 출국금지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제보가 국민의힘과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의뢰했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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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
또 수원지검은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며 공소장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검찰국장 등도 연루된 것으로 적었다.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성에 대해 장인수 기자는 “긴급 출국금지는 형사 입건된 피의자의 경우만 할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은 당시 피의자가 아니었다”며 “일반인을 출금했기에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식수사 개시가 안돼 사건 번호가 없다 보니 이규원 검사가 임의로 사건 번호를 쓴다”며 “그런데 이게 허위의 번호니까 허의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기자는 그래서 임시번호를 쓴 사례를 찾아봤다며 “일단 임시번호라도 쓰면 양반이다, 아예 안 쓴 검사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사건번호란에 번호가 아니라 어떤 검사는 당당하게 ‘초기내사’라고 적은 검사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정유미 부장검사는 1월 12일 페이스북에 ‘임시번호 뒤 정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정 검사는 “영장은 법원과 전산이 연동돼 있으니 가짜번호로 영장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므로 영장 관련 관행 운운하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 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스트레이트의 질문에 “현재도 (임시번호는) 사용중”이라고 답했다. 정유미 검사의 주장에 대해선 대검은 “개인의 SNS 글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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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
법무부는 그간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98% 이상 승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8만8596건의 출국금지 요청에 8만6793건(약 98%)을 승인했다.
장 기자는 실제 취재해 보니 임시번호, 혹은 그조차도 안 쓴 사례가 많았다며 “피의자가 아닌데도 출국금지를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또 장 기자는 “긴급출금은 내용상, 형식상 이런 일(김학의 사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내용과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안 맞는다”고 했다.
그는 “형사 입건이 되면 웬만하면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를 해놓는데 입건이 안돼 출금을 안해 놓은 경우, 상대방이 눈치 채고 튀려고 할때 긴급출금을 하는 것”이라며 “사건번호가 없는, 피의자가 아닌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 신분이라는 판례도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 기자는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 보면 김학의는 출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없고 피의자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결국 출국시켰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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