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출마설’에 대해 18일 “세간에 ‘또 간 보는 분이 한 분 더 늘었냐’며 조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간에는 이미 대선 출마를 확정지었다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대권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생각을 조만간 정리해서 말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명백히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바람직한가”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아무리 대선이 다가온다지만, 감사원장님부터 흔들리면 어떡하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정치적 변동에 흔들리면 안 되는 기관들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감사원”이라며 “그래서 우리 헌법과 감사원법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더 우려되는 것은 원장 임기 중에 진행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감사에 대해 이후 내려질 시민들의 불신, 그리고 감사원장직이 향후 정치적 출세의 디딤돌이 되는 선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미 판단이 끝났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중심을 잡아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본업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장은 독립된 헌법기관의 수장으로 최 원장 본인도 이날 법사위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 독립성이 감사원의 업무 요체”라고 언급했다. 

최재형 원장은 2018년 1월 2일 취임사에서도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원장 출마설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후 1년간은 출마금지를 하는 법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행법상으로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출마 가능하다. 이 법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원장의 출마설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은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