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최근 고발뉴스가 연속 보도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병역 의혹 관련해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인다”며 이 대표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 병역 관련 의혹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 “여러 의혹 중 적어도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중에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인다”며 “당 대표로서 공적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상호 기자는 고발뉴스TV ‘뉴스비평’ <이준석 황제 병역 의혹.. 복무 중 국가지원 특혜>편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준석이 지원했던 지식경제부의 2010년 ‘SW 마에스트로 사업’의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라고 적시돼 있다”며 “하지만 이준석은 당시 연봉 2300만원을 받으면서 대체 복무중인 상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당시 이준석의 ‘SW 마에스트로 사업’ 지원서에 소속이 하버드대학교라고 표기돼 있다는 점은 지원 자격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 기재로,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아울러 선정까지 됐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지난 14일 고발뉴스TV <뉴스비평> 방송 화면.

관련해 김용민 최고위원은 “해당 선발 공고에는 ‘공고일 현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2007년에 이미 대학을 졸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었던 이 대표가 여기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해당 과정이 단계별로 100만~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히기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캡처>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는데 이미 10년 전에 끝난 이야기”라며 “10년 전에 병무청에서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고 강용석 당시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고 본질을 호도했다.

고발뉴스와 김용민 최고위원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당시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데, 이 대표는 병역법 위반 문제에 대해 답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지난 2012년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지식경제부의 ‘SW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를 여러 차례 이탈했다”면서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해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이준석 대표의 대체 근무시간이 외출시간보다 많았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상호 기자는 “열흘 정도가 아닌 두 달 가까이 이루어진 마에스트로 연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심각한 일탈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자는 “당시 이준석 소집해제 일자는 2010년 9월28일인데, 마에스트로 연수는 8월6일부터 시작된다. 8월6일부터 9월28일까지면 거의 두 달”이라며 특히 “(마에스트로 연수 과정은 미스터트롯 방식으로) 두 달을 거의 풀로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세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자기가 빠진 시간만큼 산업체에 대체 업무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냐”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경우 실제 아파서 합법적으로 병가를 냈는데도 그렇게 난리를 쳤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나. 그냥 국가에서 하는 행사에 특혜를 받기 위해 자기가 군인으로서 병역을 하고 있으면서 두 달 가까이 딴 짓을 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고발뉴스 보도로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21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하기 쉽지 않겠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실체를 국민들께 알려야할 것 같아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처분 취소 및 재검 및 재입대 촉구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