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수술실 CCTV설치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박주민 의원에 이어 15일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보급되면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과속 감시 CCTV 때문에, 다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운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황당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미 의료진 요구로 모든 응급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며 “(응급실은)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의료 행위가 벌어지는 곳이다. 이 대표 논리대로면, 응급실에 설치된 CCTV는 응급실 의료진의 소극적 의료 행위를 부른다. 주장의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도 모자라 심지어 병원 행정직원이 수술을 집도하는 유령수술, 공장수술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상기시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소극적 수술을 명분 삼아 수술실 CCTV 설치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결국 국민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술실 CCTV는 환자와 의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뢰의 블랙박스’”라고 강조하며 “혹시 모를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의료 행위에 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글 말미에 “국민 89%가 찬성하는 입법”이라는 점을 언급하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현장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입법에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남국 의원도 SNS를 통해 “추가 논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준석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동 법안은 19대와 20대에 발의가 되어서 약 7년 가까이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이 이상 얼마나 더 추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환자의 인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도록 수술실 내부의 전체적인 화면만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설치된 CCTV 영상만으로는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이미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된 병원이 약 14% 정도이고, 향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응답한 병원이 15%정도였다”며 “만약 정말 CCTV 설치로 인해서 의사가 소극적인 진료를 하게 된다면 이를 제일 잘 아는 병원에서 먼저 내부에 설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전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이 ‘청년 정치’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의 형식과 방법의 새로움만은 아닐 것”이라며 “그 형식을 뛰어넘어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릉이 타고 다니면서 이미지 좋은 정치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이 아니라 기득권의 편에 서서 반대한다면 그런 청년정치가 무슨 소용이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준석 대표에 “사회에서 힘이 센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일반 평범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그 첫 번째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토론 좋아하시니까 언제든지 생방송 토론 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