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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제공=뉴시스>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비공개 회의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표명했다. (☞관련기사: 한동수 “고위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규정 미준수 상황 목도…민망하다”)
한 부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장관 승인 받고 수사땐 중립 훼손”… 박범계 “상당히 세다”>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를 거론, “비공개회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삼가야하고, 이에 대한 언론 기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주재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석한 부장(검사장) 7명은 ‘해당 개편안은 검찰청법에 어긋나고, 시행될 경우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면서 “한동수 감찰부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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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인터넷판 기사 캡처> |
한동수 부장은 이 대목을 지적하며 “회의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충실한 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오보가 있더라도 회의 참석자는 가령 여러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회의 내용을 공개하며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제대로 서려면, 무엇보다 언론과 적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는 “이 점은 대부분의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실무책임자가 보안이 필요한 대검 지시 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알게 되거나, 유관 기관별, 부서별 논의가 아니라 메시지가 담긴 언론풀이 중시되고 특수수사의 과거 기법처럼 언론을 활용하여 여론전을 시도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부장은 특히 “일부 언론은 누군가와의 의사연락 아래, 특정 목적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 간, 검찰구성원들간의 분열과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검찰의 수사, 인사까지 공공연하게 간섭하고 지휘하는 수준에 이르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상황 및 감찰정보 누설, 피의사실공표 등을 포함한 각종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중단되지 않고 철저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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