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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 20만…이탄희 “사담 수준 판결문”이탄희 “사석 얘기를 판결문으로 버젓이 남기다니…민사배심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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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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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9  11:11:21
수정 2021.06.09  1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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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9일 “사석에서나 할 사담 수준의 이야기를 판결문에 쓴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판사가 쓴 말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석에서나 할 만한 이야기를 판결물로 버젓이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체계와 관련 이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특별한 법리 제시도 없이 하급심이 뒤집는 경우를 “판사 생활 10년 이상 하면서 한 번도 못봤다”고 했다. 

그는 “보통 1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대법원이 너무 오랫동안 안 바뀌어서 하급심이 한 발 먼저 가는 경우”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먼저 시대 변화에 맞춰서 바뀌었는데 하급심이 안 따라오겠다고 저항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놀라워했다. 

또 판결문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사담 수준의 판결문”이라며 몇 가지를 예시했다. 

“여전히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돼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제징용 사안’ 외에도 ‘대한민국 영토 중 한 도서지역에 관한 영유권 주장 사안’ ‘위안부 사안’이 있는 바, 세 사안 모두 또는 일부가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거나 승소해도 국제관계의 경색으로 손해인 반면, 한 사안이라도 패소하면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이 의원은 “판사가 쓴 말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는다”며 “모든 사안에서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다. 승소해도 손해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판사는 법대로 재판하는 사람이다, 소방관은 불을 끄고 경찰은 도둑 잡고 이런 건데 소방관이 불 꺼도 손해다, 경찰이 도둑 잡아도 손해다”라는 논리라고 비유했다. 이어 “이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건가, 자기 역할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또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판결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형식 논리를 동원한 것인데 형식 논리 자체도 모순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사법권을 위임 받아서 행사하는 판사이기에 자기도 헌법 아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에 위반된 조약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강제징용 재판’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올해 1월까지 계속해서 하급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이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논리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며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 판결 내용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항소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인격권을 침해 당해서 의결 청구를 하는 사안에서만이라도 배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재판 절차를 좀 바꿔야 된다”며 민사배심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양호 판사 탄핵 촉구’ 청원은 하루만에 동의자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판사 이름이 익명 처리돼 정식 등록된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청원은 9일 오전 11시 2분 현재 20만76명이 동의했다(☞관련기사: “대한민국 공식부정한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청원 3만↑).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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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랑시인 김삿가 2021-06-09 15:37:06

    "나경원, 박근혜탄핵 소추안 가결에 상당한 역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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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all2 2021-06-09 12:16:57

      뉴라이트 이것들 잡아족쳐야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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