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양호 부장판사가 ‘일본제철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한 3년 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파문이 일고 있다. 

▲ <이미지 출처=MBC '뉴스데스크' 보도 영상 캡처>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방송에서 “(김양호 판사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하급심이 이런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사적 권리만 따지면 되는 민사소송임에도) 판결문 보도된 걸 보면, ‘문명국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다’, ‘서방세력의 대표국가인 일본과 관계가 나빠진다’, ‘미국과 동맹을 해친다’ 그래서 헌법상 질서유지가 안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 국제재판에 이겨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일본 극우와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역사학자, 외교부장관, 대통령이 걱정할 일을 (판사) 본인이 다 하고 결론까지 낸다”며 “위안부, 독도, 강제징용 국제재판에서 이겨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독도 영유권 포기하고, 소녀상도 철거하고, 강제징용 없었다고 일본 극우가 떠들어대도 그냥 둬야 된다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기가 뭔데 일본 극우의 논리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느냐”고 질타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 캡처>

김 씨는 또 “이걸 또 조선일보는 ‘정부의 반일에 일침을 가했다’고 환상의 조합을 보여주는데, 우리 보수가 이러니까 대접을 못 받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런가하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한국인 판사’가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은 국내 해석’이라며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속을 각하했다”고 적었다.

이어 “일제강점기 ‘조선인 판사’들도 ‘일본 법률’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며 “물론 그 독립운동가들도 ‘한국인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한 사람들이었다”고 썼다.

그는 “식민지 상태가 끝났어도 식민지 원주민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며 “문제는 새로 배워야 할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려 들고, 스스로 교정되어야 할 사람들이 남을 교정하려 드는 데에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