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등 80여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것과 관련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즉각 등장했다. 정식 등록되기 전이지만 청원 글이 올라오자마자 동의자수가 3만명을 돌파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청원 글이 올라왔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게시자는 “김양호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맹비난했다. 

게시자는 “김양호 판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고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1991년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서도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시인했고,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개인청구권의 이행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김양호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1991년 보고서와 관련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2018년 11월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해당 질문을 받고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일본 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谷田惠二) 의원은 “(1991년 8월27일) 외무성의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양국간에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서술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며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고노 외무상, 日국회서 ‘개인청구권 소멸 안했다’고 스스로 자백”).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게시자는 또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대한제국 시기 서구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 유효함을 밝히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간의 국가적 동일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일본 식민지배를 소급적 무효로 간주하고, 한국의 국가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양호 판사의 판결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며 “더욱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게시자는 “김양호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위헌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게시자는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한 김양호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양호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8일 오전 10시 37분 현재 3만340명이 동의했다. 순식간에 3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월 4일 국회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당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판사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되물으면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다시 좀 잊혀질 만하면 공직으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호소했었다. 

이번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 나랏님도 국민 개개인의 인격을 팔아치울 수는 없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으로 인한 국제적 효과는 ‘역효과’가 아니라 인류사를 발전시키는 ‘좋은 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 사로잡힌 판결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