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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군검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열린민주당 “엄정한 군형법 집행 위해 군사법원 폐지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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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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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7  17:45:10
수정 2021.06.07  1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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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군사법원 폐지 등 제도 개혁을 통한 군 개혁”을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군 검찰단이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공군 수사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나서고 있으나 군검찰에게만 사건을 맡겨둘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 대변인은 “이 중사 사건에서 군은 성폭력 사건 대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도 2주 후에나 시행했다. 군 경찰 기소 의견 송치 한 달 반 동안 질질 끌던 군검찰인데 공군 검찰이나 국방부 검찰단이나 제 식구라는 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대 내 조직으로는 이번 문제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군 내 성비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포함하여 군이 더 늦지 않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고, 근본적 문제인 병영문화와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신속하게 채택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군인에 대한 일상적 인권침해 상황을 극복하고자 2016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했고, 현재 국회가 추천하는 군인권보호관설치법이 발의되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군과 독립된 기관이 추천한 인사가 수사에 준하는 조사권을 갖고 인권침해피해자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할관인 지휘관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된 군 사법체계 역시 손질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군형법 집행을 위해 군사법원 폐지 역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단 현실 운운하며 짬짜미로 법 질서를 유린해 온 군대에 전쟁과 군사독재의 유물인 독자적 사법권을 남겨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존엄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그런 군이 스스로 존엄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면 국회가 입법과 제도 개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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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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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은 아니라는데 2021-06-09 08:59:38

    감사원은 대상 아니라는데..국민의힘 "감사원 조사받겠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법상 국회와 법원 등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도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는
    회계 감사와 감찰로 나뉘는데
    부동산 전수조사 역시 큰 범위에서 감찰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으로 착수할 수 있는 공익감사 청구 역시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신고 | 삭제

    • 감사원은 아니라는데 2021-06-09 08:56:59

      국민의힘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동아일보

      비교섭 5당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받는다…국민의힘만 남아
      -아주경제신문-

      비교섭 5당도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한다 / 중앙일보신고 | 삭제

      • 황금어장 국힘당은 왜? 2021-06-09 08:52:49

        비교섭 5당도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키로/연합뉴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9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 제공서를 제출한다신고 | 삭제

        • 설악산 산삼 심마니 변강쇠 2021-06-08 08:46:02

          【동영상】 三星 이건희 성매매 ?
          newstapa.org/34407

          봉투 : 화대비(花代費) !!
          news.zum.com/articles/32074770

          회장님 私生活
          vop.co.kr/A00001050536.html신고 | 삭제

          • 방랑시인 김삿가 2021-06-08 08:38:57

            “원조교제”의 효시가 바로 박정희다
            - 어떻게 알았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김동길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女子 260여명으로 불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내노라 !’하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진실일 것
            - 박정희의 살아생전 持論, “사내가 허리아래에서 한 짓을 제 3자가 왈가불가 하지 말라 !!”였다
            즉, 사내녀석 아랫도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
            amn.kr/6606

            “그럼, (사내녀석)허리아래 일은 봐줘야지...”
            news.zum.com/articles/46981692신고 | 삭제

            • 궁정동 비밀요정 얼굴마담 황진 2021-06-08 07:23:59

              【특집】 상습 성폭력에 한 맺인 영화배우 김삼화, 美國서 사망 !!
              - 박정희가 김삼화의 남편을 협박해서 강제이혼 시키고...
              35세 연상의 美國人에게 강제로 결혼 시켜 美國으로 추방
              amn.kr/9908

              “박정희의 성폭행으로 희생된 女배우” 증언영상 4百만 조회 기록 !!
              amn.kr/25029

              함세웅 神父 “김재규 장군은 박정희 악마를 제거했다”
              breaknews.com/213949

              “위대하신 혁명의 영도자시여, 이제 편히 눈 감으소서”
              goo.gl/tO4ysT신고 | 삭제

              • 발바닥 땀나게 뛰며일을해라 2021-06-07 18:09:27

                '공군 여중사 성폭행 피해 제보 묵살' 해명한 국민의 힘 의원들.."사실 확인 중이었다"

                https://www.ddanzi.com/free/684731077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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