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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군사법원 폐지 등 제도 개혁을 통한 군 개혁”을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군 검찰단이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공군 수사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나서고 있으나 군검찰에게만 사건을 맡겨둘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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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김 대변인은 “이 중사 사건에서 군은 성폭력 사건 대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도 2주 후에나 시행했다. 군 경찰 기소 의견 송치 한 달 반 동안 질질 끌던 군검찰인데 공군 검찰이나 국방부 검찰단이나 제 식구라는 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대 내 조직으로는 이번 문제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군 내 성비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포함하여 군이 더 늦지 않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고, 근본적 문제인 병영문화와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신속하게 채택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군인에 대한 일상적 인권침해 상황을 극복하고자 2016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했고, 현재 국회가 추천하는 군인권보호관설치법이 발의되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군과 독립된 기관이 추천한 인사가 수사에 준하는 조사권을 갖고 인권침해피해자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할관인 지휘관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된 군 사법체계 역시 손질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군형법 집행을 위해 군사법원 폐지 역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단 현실 운운하며 짬짜미로 법 질서를 유린해 온 군대에 전쟁과 군사독재의 유물인 독자적 사법권을 남겨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존엄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그런 군이 스스로 존엄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면 국회가 입법과 제도 개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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