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을 하루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5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진열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책 출간을 놓고 정치권이 갑론을박 하는 것에 대해 1일 “출간 자체는 시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자유권에 관한 문제이며, 피의사실이 마구잡이로 공표된 피고인의 방어권에 관한 문제이기에 충분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바람처럼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개혁의 과제들이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지점을 짚었다. 그는 “결코 덮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촉발된 불평등한 교육제도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의 적폐청산과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는 정당이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기득권적인 태도로 바라본 것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소환해야 할 것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자중지란이 아닌,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에 신음하는 청년세대의 절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신분이 대물림되는 장벽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혁파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출신과 학벌, 빈부 등 ‘배경’이 작동하지 않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사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사실상 민주당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다”며 이같이 반대했다. 

또 “재판받는 사건은 공무원 시절 저질렀던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10여년전 사인, 민간인 시절에 벌여졌던 일”이라며 “당이 대신 나서서 사과하는 것 자체가 주체로서 적절한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수차례, 7~8번 국민에게 사과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부분에 있어서 진솔하게 사과했다”며 당사자가 사과한 점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말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는 쇄신의 지점을 조국 사건을 놓고 사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국회의원 특권이나 당이 쇄신해야 할 것, 정부에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던 점 등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사과한다고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번에 초선 의원들이 사과했지만 언론이 진솔한 사과로 받아줬나”라고 재보궐 당시 초선의원 5명이 사과했던 일을 되짚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조국 프레임에 더 빠뜨려서 지지자들과의 충돌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폭탄이네 하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폭발시켰다”고 지적했다.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의원과 함께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30의원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쇄신할 지를 밝히고, 민생과 관련된 개혁과제를 끊임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프레임에 빠져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프레임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국의 시간>에서 한동훈 검사 관련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책은 아직 못봤지만 “20대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후,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한동훈을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취임 직후 한동훈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조 전 장관은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