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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혁신특위 출범…김용민 “불공정 언론 폐해 심각”“언론은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며 교체 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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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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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31  16:09:56
수정 2021.05.31  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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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들은 정파를 넘어 허위조작 정보나 혐오표현을 일삼는 언론을 더 이상 언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언급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경없는 기자회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도 세계 주요 40개국 언론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해서 5년째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 정부 70위까지 떨어졌던 언론 자유도는 180개 조사국 중 42위로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에 걸 맞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은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며, 교체 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언론이 불공정할 경우 우리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 코로나 방역의 실패를 바라고 있거나, 코로나 백신 수급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허위‧과장 보도를 하는 행태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투명하지 않은 뉴스 편집에 대해서 문제가 된 지도 오래된 것 같다”며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포털조차 하지 않는 뉴스 편집을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에서 고집하는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시행 20년이 넘은 통합 방송법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미디어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에 맞추어 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 미디어 환경 급변 등으로 언론의 허위조작정보나 불공정성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추세를 띠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법, 프랑스의 정보조작투쟁법, 싱가포르의 허위조작정보법 등이 그 예”라며 “우리가 언론의 공정성 회복과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언론과 미디어에 관련된 과제들과 정보의 허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히고는 “민주당은 국민과 언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한 혁신의 결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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