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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냈다”는 조선일보…中대변인 “한중 중요 협력 파트너”전문가들은 ‘우주산업’ 방점 찍는데 호전적 시각 마구 드러내는 보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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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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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6  12:05:21
수정 2021.05.26  12: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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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중국 외교부가 ‘대만 해협’을 처음 언급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불장난하지 말라’고 했다. 공동성명 내용을 비난하며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라’고도 했다. 그러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공동성명에 명시한 ‘남중국해 항행 자유’에 대해 중국이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발하자 외교부 차관은 ‘일반적인 문장’이라고 했다. 한미가 반도체·배터리·5G 등에서 협력을 약속한 것에 대해선 산자부 장관이 나서 ‘특정국 배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미 동맹을 복원하자는 약속을 해놓고 중국이 화를 내자 당당하지 못하게 둘러대는 모습이다.”

연이틀 ‘중국의 입’만 바라봤던 걸까. 26일 <조선일보>는 <우리 국익에 중요한 韓美 합의, 중국에 왜 변명하나> 사설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당당하지 못하다”고 채근했다. 바로 어제(25일) <‘미사일·쿼드·기술’ 합의, 한미 동맹 정상화의 출발 되길>이란 사설에서 “지금껏 문 정부는 중국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다”며 ‘한미동맹 제대로’하라며 호통 치던 논조에 말을 보탠 것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가. 미국과 격하게 대립 중인 중국의 반발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다만, 지난 미일정상회담과 달리 중국 정부가 비난의 수위를 한층 낮추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은 전날의 주장을 이어 나갔다. “이 정권은 4년 내내 중국 앞에만 서면 꼬리를 내렸다”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 내리며 중국과의 갈등을 부각시켰다. 

“이번에 ‘미사일 사거리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우리도 북·중이 수백, 수천기를 보유 중인 중장거리 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친정권 방송은 ‘중국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 묻고 외교부 차관은 ‘중국을 고려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중국 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데 무슨 소린가. 첨단 기술, 차세대 에너지, 통신 보안 협력도 우리 경제에 절실한 것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애써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공동성명에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으니 ‘중국이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주한 중국 대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을 안다’고 했다. 어설픈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체 왜 중국에 변명을 하나. 무슨 죄라도 지었나.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럽다. ‘중국의 입’만 쳐다보던 <조선일보>의 일방적이고 일관된 시각이 말이다. 주한 중국대사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다. 제 할 일을 다한 것 뿐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주중대사가 그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한 것 또한 예정됐던 수순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뭣이 중한지’ 모르고 진짜 주목해야 할 발언을 철저하게 외면해 버렸다. 바로 하루 만에 뒤바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25일 발언이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확인한 한중 파트너십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대에 양국의 산업체인, 공급체인, 가치체인이 깊이 있게 융합돼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25일 정례 브리핑 중)

하루 만에 뒤바뀐 중국 대변인의 논평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까. 전날 ‘불장난’ 운운한 것이 과연 상대적으로 약소국이 우리를 향한 것이었을까, 미국을 향한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우리 외교부의 원론적 대응은 둘러댄 것이었을까, 적절한 것이었을까. 이게 헷갈린다면 1등 신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요, 알면서도 “무슨 죄라도 지었나.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썼다면 독자들이, 국민들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수준이지 않겠는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자오리젠 대변인의 브리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환영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 이쯤 되면, “중국이 화를 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자신들의 희망사항 아니겠는가.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어 “양국이 시장경제 원칙과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투자와 경제·무역 협력을 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기업이 한중 무역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중국은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고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기업들도 대중(對中) 투자도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중요 교역국가와 경제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어떤 쪽이 국익에 이익이 될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군사적 갈등을 미리 단정하는 듯한 자세보다 자국의 이익을, 특히 경제적 이익이 중시되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중국 외교부가 우리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뉴시스>

한미미사일지침 해제 의미 왜곡하는 호전적 세력들, 이에 대한 윤건영 의원의 해설

한편 <조선일보>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미사일 사거리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고 표현하며 역시나 중국을 걸고 넘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 해제로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발전에 방점을 찍는 반면 보수언론이 앞장서 호전적인 시각을 마구 드러내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핵보유국 중국이 대한민국의 미사일 자체 개발과 사정거리 확장에 더 신경 쓸 지 향후 우주첨단 산업 경쟁에 더 신경 쓸지 지켜볼 일이다. 예나 지금이나 ‘안보상업주의’를 생존전략으로 삼아온 호전적 보수족벌 언론의 뜻대로 되는 지 말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장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의 역사와 의미를 조리 있게 짚었다.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 중국을 둘러싼 각종 호전적 시각들이 난무한 가운데, “본격적인 스페이스 코리아로 거듭나는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주산업 개발에 쏟아 부은 노력이 이제 조금씩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참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윤 의원의 해설은 분명 눈여겨 볼만 것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중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지향을 취할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윤 의원의 장문의 글을 소개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시험 발사한 현무-2 미사일이 수백 km를 날아서 바다 위의 아주 조그만 목표물에 명중하자 함께 지켜보던 연구원들이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사일 지침 제약이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롭게 미사일을 만들고자 했던 꿈은 42년 만에 실현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협약이나 조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침 (가이드라인)이지만 군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발전에 큰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자주국방 만이 우리의 살길’이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미사일을 국산화ㆍ개량화하는, 이른바 백곰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곧 미국의 제재로 사거리를 180km 이내로 제한하게 되는데, 이는 한반도 전체도 커버하지 못하는, 겨우 서해5도에서 평양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한 차례 개정(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이 있었고 이후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리는 2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3, 4차 개정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집니다. 2017년 한미 정상간 전화회담을 통해 탄두 중량의 제한을 없애고 (3차 개정), 2020년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합니다.(4차 개정)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는 본격적인 우주 산업시대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위성 시스템과 탑재체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발사체 개발만큼은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발사체 개발에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면 민간 위성과 관련 산업 분야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미사일 지침 해제는 현재 사용되는 미국 중심의 GPS를 넘어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위치정보 시스템을 확보하는 길도 열어줍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차량, 자율운항 선박, 최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위성 분야의 산업이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고, 2028년까지 달에 유인기지를 건설하는 미국 주도의 우주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우주 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무인항공기(UAV) 개발에 제한이 사라진 점도 꼭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탑재 중량이 2.5톤으로 제한되어 무인기 개발은 중형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대형 무인기 (무장형 드론)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 신산업 분야는 지금 무한 경쟁 중입니다. 이 경쟁에서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제약 없이, 우리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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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정동 빠구리 선술집 2021-05-26 2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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