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바이든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미사일 지침 해제가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24일 “중국과 적대 관계도 아닌데 과잉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중국과 적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문 이사장은 “차라리 우리가 자체 능력을 갖는 게 좋지,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해서 그걸 중국에 겨냥한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입장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와 적대적인 입장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중국에 위협이 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 해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라고 짚었다. 

문 이사장은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 개발을 한다고 미국이 의심해서 소위 지침을 만들어 통제했다”며 “(그런데 그간)미사일기술통제체제를 한국 정부가 100%로 준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특정국에 유출한 적이 없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미사일 지침을 폐기할 때가 됐다고 본 거고, 또 강력히 주장했다”며 “미국도 명분이 없다”고 했다.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미사일기술통제체제를 지적하며 “일본을 직격한 외교적 쾌거”라고 해석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강국인 우리나라에 대해 불화수소 등을 수출통제하면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전용가능성을 핑계로 안보우호국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되짚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미사일 통제체제 모범 준수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일본의 안보불안 야기 주장은 국제적으로도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꼼꼼하고 내실있는 외교를 주목해야 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미사일 지침 해제 뿐 아니라 공동성명에 ‘아르테미스 약정’ 내용이 담겨 한국이 달 탐사 연합체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금까지 한국이 참여를 안했는데 이번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는데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기술자들의 몫”이라면서 “그동안 한미미사일지침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풀어놨으니 좋은 성과를 내야 되겠죠”라고 반농담을 하며 기대감을 보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 나아가 이번 대선에서 우주청 설립이 중요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랍, 태국 같은 작은 국가도 우주청을 만들어 위성을 띄운다”며 “한국도 우주청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제 정세, 미국 정부 정책 모르고 터무니없이 비판”

아울러 국민의힘이 백신 문제와 관련 일본과 비교하며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해 문 이사장은 “너무 국제 정세를 모르고 미국 정부의 정책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서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외에는 구체적인 백신 확보의 성과가 없었다”며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서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가 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팩트체크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실제 확보한 물량은 절반 수준인 5천만 회 분이었고 계약 시점도 한국 정부보다 20여일 늦었다. 

스가 총리가 지난 4월 17일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한 것에 대해 국내 언론은 1억회분을 확보한 것처럼 전했지만 일본 언론은 ‘구두계약’ 수준으로 실제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타무라 노리히사 일본 후생성 장관은 지난 14일 오는 9월까지 화이자 백신 5000만 회분(2500만 명분)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미국이 코백스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주겠다는 게 8000만 도즈 정도인데 미국 정부가 개발하고 생산하는게 아니라 화이자, 모더나 제약업체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가 총리가 화이자 CEO에게 1억 도즈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추정하는 것이지 화이자가 줬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문 이사장은 “미국은 백신이기주의, 백신민족주의 비판을 많이 받아서 내놓겠다고 한 건데 동맹이면 주고 아니면 안주면 미국의 국제적 정통성을 완전히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법이 옳다”며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생산 기술을 접목시켜 한국에 세계적인 백신 허브를 만들어 백신을 국제공공재로 만드는데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 한미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문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인이 워싱턴에 가서 서울, 부산, 제주만이라도 백신을 달라고 했다”며 “국제적 규범에 전혀 맞지 않다”고 황교안 전 대표를 겨냥했다. 

문 이사장은 “자국 이기주의도 좋지만 국제적 규범을 지켜가며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며 “비판을 하더라도 상식과 양심을 갖고 비판해야지 너무 터무니없다”고 했다. 

방미 전 보수언론과 야당이 백신 확보를 핵심 과제로 부각한 것에 대해서도 문 이사장은 “못 얻어올 것이 분명하니까 정치적 쟁점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들도 구입한 것”이라며 “결국 이루지 못할 미션을 언론 매체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미국 현지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사진=황교안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