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며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메시지에 대해 17일 “5.18정신 메시지로 정부를 돌려까기 하려는 정치인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정치인도 5.18 정신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함께 슬퍼하고 조용히 위로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7일 <윤석열 “정부, 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져”>란 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5.18 정신을 이용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며 “더 거쎈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자충수’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해 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던 일을 되짚었다.

지난해 12월 12일자 조선일보 <‘5·18 폄훼’ 지만원 무혐의 처분>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지만원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지만원씨는 2019년 2월8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며 전두환은 영웅”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고 이종명 의원은 “논리적으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망언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된다”고 했다. 

검찰은 지씨가 의견 표명한 것이어서 ‘사실·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지씨를 국회에 초청해 ‘북한군 개입설’을 발표하게 하고 동조 발언을 한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은 수십 년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지만원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윤 전 총장(윤석열 검찰)은 ‘5.18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성은 전혀 없이 수십년 동안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해 온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사법적 단죄를 하는 대신에 윤석열 검찰은 무혐의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선 지검에서 한 것이라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상식적으로 국회에서, 의원 3명이 함께 고소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검과 검찰 총장 승인없이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검찰의 행적과 관련 김 의원은 “수십년간 그 어떤 파쇼보다 강력한 검찰의 카르텔을 이용해서 사건을 봐주고 1년에 수십억씩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깊은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검찰이 이렇게 반성도 없이 독재에 대한 저항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2019년 2월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주요 발언 <그래픽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