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kbc 광주방송 화면 캡처>

5.18 41주기를 맞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이 5.18 정신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7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5.18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유와 동기를 불문하고 좋은 일이다. 과거를 묻고 싶지 않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여야의 뜻이 일치 되었으니, 다음 개헌에서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넣자”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참조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한국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이끈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등의 민주 이념이 추가로 담겼다. 

그러나 2018년 5월 24일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야당들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의 오일팔’에서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1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5.18 정신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7일 <윤석열 “정부, 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져”>란 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5·18 정신은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해 누구를 탄압할 때,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며 “5·18을 과거로 가두지 말고 현재, 미래의 정신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차기 대선주자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5.18 메시지를 냈다. 그는 “한국 현대사에 독재에 항거했던 세번의 국민 저항 운동이 있었다”며 4.19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을 꼽았다. 

이어 “1980년 5.18 광주 항쟁은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희생 되고도 군사 독재정권의 출현을 막지 못하고 좌절했다가 1995년 12월 YS의 5.18 특별법 제정과 역사 바로세우기로 세상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군사독재에 항거하다가 스러져간 민주 시민들의 영령을 두손 모아 머리 숙여 추모한다, 고이 잠 드소서”라고 추모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나 7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희생자와 부상자 유족들과 돌아가신 분들 등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사죄했다. 

이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0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묘비를 닦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미애‧김형동‧박형수‧유상범‧윤주경‧이영‧조수진‧조태용 의원 등 10여명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이며 부정할 수 없는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해 ‘5.18 왜곡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모두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만원씨를 초청해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이종명 의원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사실에 기초해서 첨단과학화된 장비로 논리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란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망언을 했다. 

‘북한군 개입설’에 이용돼 왔던 북한 특수군 출신 김명국씨는 최근 JTBC에 ‘정명운’이라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 그는 2010년 국정원에 불려가 자백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자신을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2019년 2월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주요 발언 <그래픽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