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북전단 불법 살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 등으로 고발했다.

박 대표는 1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집 전 회장은 고발 이유 관련 “대북전단 50만장을 보낸 것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호통을 치니까 경찰청장이 논란 토끼마냥 엄정수사 지시를 내렸고,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문 대통령이 김여정과 합세를 해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 부정하고 파괴하고 맞선 것이라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과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지 정보가 많은 대북전단을 못날리게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법리검토를 거쳐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권한이 없음에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구체적 수사 지시를 내려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강변했다.

이날 박상한 대표는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의 편지를 보내는 국민을 감방에 넣으려 하느냐”며 “내가 3년 감방에 들어가면 문 대통령은 30년 들어가도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여적죄 고발 소식에 네티즌 ‘Ahn-**’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완결 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고 고발까지 하네요. 성숙한 촛불시민은 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과 고발의 수준을 보고 판단합니다. 수준 이하라서 대꾸도 안 하는 겁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 ‘후*’은 “우리나라 정말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는 반증이나, 그러나 한심하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가 필요하다. 그동안 이 나라를 지탱해온 사람들이 다 바보란 얘기인가. 빨리 스스로 취소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관련기사에는 “북한인권 위한답시고 접경지역 주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건 괜찮니?(저녁**)”, “세상이 참 좋네요. 전두환이 때 저리 좀 나불대지(광성**)”, “민주주의 열매를 독차지 하고 즐기는 자들(모*)”, “자유도 지나치면 때론 이런 부작용도 생김(다크**)”, “남한 사회의 자유를 오남용하지 말라. 당신 맘대로 행동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애*)”,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고 법을 위반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거지. 국회 가서 법개정 해달라고 해라. 번지수가 틀렸군(풀**)”,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거든! 이 양반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정리 좀 해라(아지*)” 등 비판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