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차지한 반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평가한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국가 중 5년째 최하위를 기록했다. 관련하여 신뢰도 제고를 위한 언론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67%) vs 비공감(22%)’로, 공감도가 3배 높았다.”

3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공개한 ‘언론개혁’ 관련 여론조사 결과다. 리서치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전 계층에서 언론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훨씬 더 높았다. 무응답은 11%였다. 

▲ <그래픽 출처=리서치뷰>

‘허위·조작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80%) vs 반대(13%)’로, 찬성이 6배 높았다(무응답 : 7%). 리서치뷰는 “참고로 작년 5월 같은 조사에서도 ‘찬성(81%) vs 반대(11%)’로, 이번 결과와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언론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 리서치뷰는 “전 계층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이 더 높은 가운데 △18/20대(찬성 81% vs 반대 13%) △30대(81% vs 13%) △40대(89% vs 7%) △50대(80% vs 13%)에서는 찬성이 80%대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말 그대로 ‘전 연령층’이 언론사의 허위‧가짜뉴스 및 오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이념 성향별로도 △ 진보층(찬성 90% vs 반대 6%) △ 중도층(78% vs 13%) △ 보수층(73% vs 20%)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이 높은 가운데 중도·보수층에서도 70%를 상회한 것도 주목된다. 그렇다면 가장 ‘신뢰하지 않는 매체’는 어디였을까. 

“공중파와 종편, 보도채널 등 9개 방송사 중 ‘가장 신뢰하지 않는 매체’로는 3명 중 1명꼴인 32%가 지목한 TV조선이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KBS(20%) △MBC(12%) △JTBC(9%) △채널A(5%) △SBS(3%) △MBN(3%) △연합뉴스TV(2%) △YTN(2%) 등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4%).” (3일 리서치뷰 분석 자료 중)

이와 관련, 리서치뷰는 “‘가장 신뢰하지 않는 매체’ 1순위로 민주당 지지층의 61%는 TV조선, 국민의힘 지지층의 33%는 KBS를 꼽아 당파적 배열이 또렷했다”며 “참고로 ‘언론개혁 필요성’ 공감층의 4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층의 37%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매체’ 1순위로 TV조선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 <그래픽 출처=리서치뷰>

김의겸 의원, ‘공공포털’은 ‘관제포털’ 아니다 

재차 강조하자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은 ‘반대’보다 무려 6배가 높았고, 언론개혁에 ‘공감한다’는 의견 역시 ‘비공감’에 비해 3배나 높게 나왔다. 진영을 넘어 국민들 대다수가 작금의 언론 및 방송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동시에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일종의 큰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시민의 언론사 직접 후원’ 모델인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포함해 ‘공공 포털’의 도입을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7일 언론개혁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공공 포털’을 제안한 데 이어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주장을 이어갔다. 

“알고리즘의 방패 뒤에 숨은 네이버와 다음에게만 맡겨서는 포털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이버와 다음의 개혁방안도 찾아야 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병행해서 공룡 포털이 지배하는 뉴스 유통장을 대신하거나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시민이 주도하는 뉴스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정부가 뉴스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플랫폼만 제공할 뿐, 열린뉴스포털의 생명력은 오로지 언론사와 시민들이 만들어가고 키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열린뉴스포털을 제안한 저의 생각입니다.” (김의겸 의원 페이스북 글 중에서)

해당 글에서 김 의원은 토론회 직후 제기된 ‘관제 포털’ 의혹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먼저 관제 의혹에 대해  현재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집행하고 있는 1조 1천억원의 정부광고 예산 중 부정확한 기준의 광고는 대폭 줄이고 남은 예산으로 새로운 포털을 운영하자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문유통원이 ‘관제신문유통원’이 아니었던 것처럼, 제가 제안하는 열린뉴스포털도 결코 관제가 아닙니다”라며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뉴스가 온라인에서 소비되는 요즘에 맞는 ‘온라인뉴스유통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네이버나 다음이 아닌 별도의 뉴스포털을 만들자는 제안은 제가 처음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학계나 시민사회 일각에서 그러한 아이디어가 종종 제기되었고, 실제로 한국신문협회에서는 전국의 신문사들이 참여하는 ‘공동뉴스포털’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준비작업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독자가 후원자가 되고 기자와 언론사에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모델인 미디어바우체 제도의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언론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언론) 개혁 입법을 임기 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SBS 출신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다.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징벌적 손배제? 하려면 똑바로 하라

“저희가 4대 개혁 입법이라는 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함해 민·공영 할 것 없이 방송의 독립성 강화하는 내용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미디어 혁신 등을 통한 미디어 시장의 올바른 재편, 고사위기에 빠져 있는 지역 신문 시장의 지원 확대,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 확대, 신문의 편집권 보장을 위한 입법 이런 것들 다 약속했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과제들의 중요성을 좀 제대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권이 입법하도록 압박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 하는 과제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언론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또다시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점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창현 위원장, 3일 <오마이뉴스>)

‘기레기’ 담론이 팽배한 가운데 ‘역대급’ 최저의 신뢰도를 자처한 언론이 자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국민여론 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긍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윤창현 위원장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할 거라면 똑바로 하라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위 권력자나 기득권들이 소송을 통한 입막음 가능성이 잔존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언론개혁이 이전 권위주위 정부에서 행해졌던 입막음용 언론장악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언론 개혁이 곧 징벌적 손배제라는 프레임이 그 과정에서 언론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벌주는 방식으로 지지자들의 통쾌감을, 후련함을 보장하려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후자라면 언론 개혁이 될 수도 없고 또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윤창현 위원장, 3일 <오마이뉴스>)

문재인 정부 개혁의 최전선이 ‘검찰개혁’이었다면 차기 대선의 화두는 민생과 함께 언론개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진보와 보수 모두 크게 공감하는 ‘언론개혁 필요성’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여론이 1년 전 조사결과와 비등하게 나왔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 중심으로 기존 과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먼저냐, 새로운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먼저냐에 대한 건강한 논의와 토론, 그에 따른 입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언론개혁은 이제 국민여론이 주문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사실이다.    

(해당 조사는 리서치뷰가 지난 27~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6%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블로그(https://blog.naver.com/99061/222334512247)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를 참조).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