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합니다. 지난해 7월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초대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3일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당 대표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촉구한 주장이다. <중앙일보> 등 보수경제지를 중심으로 최근 경찰이 지난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 김정식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한 이후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강 대표는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었다”고 발언을 이어간 뒤 문 대통령을 향해 “고소를 즉각 취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씨가 30대라는 사실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혹은 비난)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의 고소가 이전 정권의 전례와 비교해도 부적절하다는 강 대표의 주장은 표현 수위만 달랐을 뿐 흡사 국민의힘의 논평을 연상시켰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민(民)주주의는 사라지고 문(文)주주의만 남은 것인가”란 논평을 통해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한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 또한 경찰은 고소인을 묻는 해당 청년을 향해, ‘누군지 뻔히 알지 않냐’는 식의 겁박도 서슴지 않았고, 이 시간까지도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대통령 비난 전단 뿌렸던 김정식씨의 정치이력 

그렇다면 김씨는 이들 야당이나 보수경제지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저 일개 ‘30대 청년’이 맞는 걸까. 우선 김씨가 지난 2019년 5월 <뉴데일리>와 가진 <김정식 전대협 대변인 “현대판 타노스는 문재인”>이란 인터뷰 기사를 보자. 

“김 대변인이 속한 전대협은 보수성향 청년단체로 지난 23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광역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 속 악당 ‘타노스’를 합성해 만든 전단지로 이슈가 된바 있다. 

김 대변인은 탈원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국민연금장악, 주한미군철수, 고려연방제와 같은 주요 정책과 입법안 등 을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 평화통일을 이룰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뉴데일리 홈페이지 캡처>

이 인터뷰가 있은 뒤 두 달 후 김씨는 여의도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및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렸다. 당시 전단 내 기재 된 소속 단체명은 ‘민족문제인연구소’였다. 

이후 김씨는 시민단체 터닝포인트 대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공식 활동에 나선 바 있다. 또 2020년 4.16 총선에서 김씨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 일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김씨의 쌍둥이 형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 등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용식씨로, 김씨는 역시 4.16 총선에서 국민의힘 남양주을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인물이다. 하지만 최근 김정식씨의 송치 사실을 주요하게 보도한 언론들은 김씨의 이러한 정치 이력은 쏙 빼 놓은 채 ‘30대 청년’이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2일 <중앙일보> 보도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한 청년에게 경찰이 친고죄인 모욕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수사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인지 청와대가 명확한 답을 피하면서다.” (2일 <중앙일보>, <“文 지시 없이 청년 모욕죄 고소? 그랬음 대리인 사문서위조”>

어느 보수정치인 지망생의 ‘정치 행위’에 휘둘리는 이는 누구인가 

이런 김씨를 ‘30대 청년’이라 지칭하는 게 과연 온당할까. 김씨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만 해도 보수경제지는 김씨를 ‘보수단체 대표’ 등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김씨를 ‘30대 청년’이라 지칭하며 과거 정치 이력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만 보면 마치 문 대통령이 무고한 시민이자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과 같은 뉘앙스를 전달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김씨가 계획적으로 뿌린 전단 내용을 보라. 어디까지 비난이고 어디까지가 비판인지 분간하기 힘든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분명 이견이 분분한 사안일 수 있는 사안이란 얘기다. 

고소 자체가 과하다는 의견은 충분히 제기될 만 하다. 그렇다고 ‘미네르바’ 사건의 장본인이자 대통령 풍자 그림을 줄줄이 수사했던 이전 권위주의 정부 하의 ‘표현의 자유’ 말살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보수야당의 비례대표로 공천신청을 했다 고배를 마신 정치인을 일반 30대 청년으로 둔갑시킨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의 의도를 순수하게 볼 수 있을까. 또 이에 부화뇌동해 논평까지 내놓은 청년정의당의 헛발질은 어떻게 바라 봐야할까. 김씨의 과거 언행은 보수야당 공천을 바랐던 한 정치인 지망생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정치 행위’일 뿐이지 않은가.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