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017년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26일 보도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복기하며 “당시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걸로 기대했던 것 같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기각되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이젠 탄핵은 역사의 한 장으로 넘겨야 한다.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했다.

▲ 2016년 12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2017 승리를 위한 송구영신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당시 새누리당 핵심 인사 입에서 우리 당 추미애 대표가 최초 폭로한 계엄 의혹에 대한 실토가 처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더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윗선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군·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를 되짚었다. 

당시 합수단은 핵심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합수단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2019년 10월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 ‘계엄령 문건’ 수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하며 “윤 총장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 군인권센터가 2019년 10월 24일 공개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 관련 합동수사단 불기소이유통지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김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과거 일로 넘기자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조 전 사령관 조사 이유가 더 확실해졌다”며 “촛불을 군화발로 짓밟으려 했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계엄 검토 지시, 사실이었다”며 “김 전 대표가 계엄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놀라워했다.

또 “이것 자체로도 경악스러운 일인데, 김 전 대표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회고하는 태도에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그는 “계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이럴 순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정권에 반대하는, 2017년 탄핵 때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계엄을 또 검토하겠다는 것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계엄 검토 지시를 누가 했는지 꼭 밝혀야 한다”며 “두 번 다시 정권이 시민들을 강제로 짓밟는 계획을 세워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