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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가 상속세 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이번 주 상속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들은 故이건희 회장이 소장 중이던 1조원 규모의 미술품 기증 여부에 관심을 보이면서 ‘세금 대납’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약 30조원이다. 이 가운데 주식이 24조원, 미술품 등이 3조원(감정가), 이 밖에 용인 에버랜드 땅과 공시가격 431억 원짜리 한남동 자택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상속세 규모는 1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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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신경영 20주년 만찬 사진. <사진제공=뉴시스> |
관련해 최경영 KBS 기자는 25일 페이스북에 “내가 수년전 직접 찾은 이건희 씨 건물, 땅만 해도 2조원 정도 된다. 삼성이 언론에 흘리는 것 보니 1조원이란다. 어처구니없는 액수”라며 “부동산만 수조원”이라고 적었다.
최 기자는 “주식 가치는 빤하고, 부동산은 낮추고, 거래나 보유에서 세제상 매우 유리했던 미술품의 가치는 높이면서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납할 수 있을까 연막을 피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거 세금으로 대납 받으면 그 값에 팔 수 있냐”며 “안 팔려서 세수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게 세금인거냐, 말장난인거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기 집이나 집 옆에 미술관 만들어 놓고, 온갖 세제 혜택 받아왔으면서, 본인들과 그 친척, 측근들 고급 문화생활 향유에 전념하다가, 온 국민이 문화생활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 때늦은 선심은 무엇이냐”며 “여전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쿵짝 맞추는 정치인, 언론인들이 더 나쁜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건희 회장 사망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 25일 미술품을 상속세 물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들며,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단체는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문화재와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화재와 미술품 등의 물납은 현금화 과정이 쉽지 않고,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돼 국고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가의 미술품 등 구입과정에서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재벌 등 총수의 고가 미술품 구매에 회사의 자금이 사용되고 그 물품이 결국 개인 상속세를 대신 내는 효과가 나는 악순환에 대한 조사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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