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로 21대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었다. 21대 국회는 2030 의원이 이전 국회에 비해 많이 들어갔다. 때문에 이전 국회는 다르길 기대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180석을 얻으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2030 의원에게 비친 국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난 23일 전화로 연결해 국회 1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용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거대양당 97% 싹쓸이 구도, 기본소득당 알린 것에 의미 둬”

- 지난 15일로 당선 1주년을 맞이했잖아요. 1년을 뒤돌아보니 어떠세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갔고 이제 1년 정도 해보니까 국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거고 의정활동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감이 많이 잡힌 거 같아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아깝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3년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하죠.” 

- 뭐가 아깝나요?

“어쨌든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인데 그중에 벌써 4분의 1이 지나간 거잖아요. 금쪽같은 시간인데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다는 뜻이죠.” 

- 1년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을 뽑는다면 뭘까요?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때였던 거 같아요. 그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했는데 저 혼자 반대를 해서 딱 전광판에 저만 반대했던 날이 있었어요. 사실 저 혼자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누군가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 말고도 반대토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거든요. 당시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0% 조금 넘는 국민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맞는다고 대답했는데 국회에서는 진짜 강고하게 여야 할 것 없이 선별을 외치는구나라는 걸 좀 실감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이 이 강고한 선별 동맹 속에서 비록 한 석의 의석이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발언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손실보상 제도와 기본소득을 같이 가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전국민재난지원금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분명하게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필요하고 맞춤형 지원도 필요해요. 여기에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경기 부양 대책으로서 그리고 모든 국민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국가가 지킨다는 측면에서의 전국민재난지원금도 같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이것의 전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부가 재정지출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자꾸만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건 빠지고 선별하고 심사해서 지급하겠다는 것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 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지금 코로나가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주면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이유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반대해왔죠. 하지만 그렇다고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았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방역 조치 기조를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 방역 당국과 국민들이 좀 합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 2020년도 3차 추경을 하면서 정부가 무슨 여행 쿠폰 같은 거를 많이 뿌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지원들이 오히려 반복적인 팬데믹 상황을 불러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로로 지급하니 자기 동네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추진했던 여행 바우처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역을 넘나들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전국적인 팬데믹 상황에 정부의 그런 경기 부양 대책들이 조금 더 위험한 건 아니냐는 거죠. 물론 지금도 4차 팬데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논의하게 된다면 지급 시기 등은 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됐을 때 바로 지급을 하면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해야 정말 필요한 시기에 늦지 않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생 방역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유흥업소 진단 키트 이런 거잖아요. 노래방에서 진단키트를 사용해서 음성이 나오면 이용하도록 하고 12시까지 제한을 풀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당선된 직후에는 그런 말씀을 막 하시다가 최근에는 또 한 발 빼셨어요.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정부정책과 각을 세움으로써 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거에 불과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마치 그게 자영업자들의 편에 서는 것인 것처럼 포장하죠.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국민의힘이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끊임없이 자영업자 지원 추경 규모를 줄이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는데 앞장서 왔단 말이죠. 정말로 오세훈 시장의 방역 수칙들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막무가내로 방역 수칙을 풀어버리는 결정들을 하기 전에 정말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 방책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 백신에 대한 얘기가 많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신은 정부에서 좀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보개방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집단 면역을 올 연말에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실제로 지금 백신 수급에 좀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도 어쨌든 상반기 내에 최대한 많이 들여와서 목표했던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반복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가짜 뉴스들을 제대로 좀 지적하면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역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상임위가 기재위잖아요. 상임위 활동은 어떠세요?

“상임위 활동은 재밌게 하고 있어요. 기재위가 경제 상임위라서 좀 쉽지 않은 상임위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저는 경제 정책들과 조세정책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하는 의정활동의 부분이죠. 

-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가 0.48%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기본소득당이 창당하고 이런 광역자치단체장 규모의 선거를 처음 치러 봤거든요. 창당하고 총선에서는 전국구 선거를 치르지 않았고 두 개의 지역구 선거만 치렀잖아요. 사실은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당을 알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기본소득당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창당 후 처음 치르는 광역자치단체장 수준의 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비전과 당을 잘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득표율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다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했던 건 1%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서 3%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받았던 3.2%가 최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1%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걸 목표로 했는데 거대양당이 97% 이상 싹쓸이하는 선거구도 속에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1%를 넘은 건 어떻게 보세요?

“전 사실 허경영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대양당의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50억대 자산가고 거대양당이라는 큰 조직이 있잖아요. 허경영 후보는 70억대 자산가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분석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허경영 씨의 인적 네트워크들이 엄청나죠. 당연히 거의 청년들의 당비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실제로 선거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유세 차량이나 선거운동원이나 이런 데에서 규모, 물량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허경영 후보를 못 이겨서 너무 아쉽다기보다는 이번 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조금 더 해야 할 역할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충실하게 만족스럽게 했느냐를 중심에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앞으로 기본소득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재보궐 선거를 마무리 했잖아요.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 올해는 국회에서 다양한 기본 소득 관련 법안들을 좀 발의하면서 실제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애쓸 생각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서 내년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에서 기본소득 대통령을 만들고 기본소득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전국적인 선거를 연달아 치르면서 기본소득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대안으로써 좀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준비하고 그때까지의 국회에서 의정활동들과 어떤 공론화 과정들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향후 1년 정도 기본소득당의 과제입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하나로 평가하는건 의미 없어…2030 성명 용기 있는 행동” 

- 선거 후 정치권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혼란스럽죠.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도 지도부 선거를 진행해야 되고 서울, 부산이라는 가장 큰 도시와 그다음 큰 도시의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들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기본소득당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불과 1년 사이에 민심이 이렇게 돌아서게 된 거잖아요. 출구 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거의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있어서 코로나19 이후 혹은 촛불정부로 시작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180석을 몰아주고 난 이후 지난 1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첫 번째로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에요. 자꾸 폭등하고 나만 배제되고 소외되고 탈락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자꾸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것을 어떤 특정한 세대의 특정한 성별이 이탈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20대 30대 남성들만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국민의 힘을 지지했는데 특별히 2030세대의 남성들에게 반여성 반페미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해석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촛불 정부에게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살펴보고 민생 개혁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다시 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성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민주당에서 초선 5명이 참패 원인을 조국 사태로 규정했어요.

“전 선거 결과를 어떤 하나로 해석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보는 편이에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나 다양한 의혹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순 있지만, 불과 1년 전 선거에서 똑같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국민들이 지지를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평가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졌다거나 혹은 조 전 장관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 있는 평가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쨌든 선거 이후에 정부·여당 내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반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2030 의원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셨던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 극성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원이 아니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 저도 문자를 몇 개 받았어요. 근데 저는 수천 통까지 받아 보지는 않았고 또 그런 의견 표현 방식에 대해서 크게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큰 영향이 있지 않았어요. 의견 표현을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다만 의견표현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총리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친문으로 불리는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각이 사실 선거 이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각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만 국정운영 후반기에 1년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안정을 택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민생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기인데 좀 우려가 되는 지점들은 있고요. 다른 당에서 원내대표를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으나 어쨌든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시는 분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셨다고 생각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님이 앞으로 국회에서 새로 당선이 되신 만큼 민생개혁에 같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좋은 논의의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주장해요.

“전 정부 정책 기조가 바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부 정책 기조 전환의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 대출 규제 완화를 정부·여당에서 얘기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도 어제(20일)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란 답변까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집값 잡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넘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여당이 이 부분에서 좀 조급해 보이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장혜영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최근 남녀가 같이 군 복무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참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시민의 의무로서 군 복무가 필요하다면 여성도 동등한 시민으로서 의무복무 같은 것을 부과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문제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런 불만들과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는 맥락들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0대 남성들의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로 인해서 여성들보다 2년 정도 손해를 본다고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20대 중반의 남성과 여성을 놓고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죠.

다만 30대 중반으로 넘어가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유리천장을 경험하면서 실제로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반대로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그냥 손쉽게 ‘그럼 남자 여자 똑같이 군 복무해야지’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기 영합적으로 내뱉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고요. 젠더 갈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코로나19 그리고 선거 결과 등등으로 참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렵고 혼란스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위기를 이겨 내야 하는 것이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정치가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내는 데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경감하고 조금 더 쉬운 방안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소득당도 그런 역할들을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