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법원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그러나 재판 거래로 인해 이 원칙이 깨진 것이다. 그리고 3년이 흘렸다. 사법농단은 어떻게 됐을까? 

지난 18일 KBS 1TV <시사직격>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그 후’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청렴결백해야 할 곳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범죄인 사법농단 사태가 알려진 지 3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조명했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시사직격>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그 후’편을 연출한 신민섭 PD를 지난 19일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신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방송 영상 캡처>

“임성근 탄핵이 계기…나머지 사법농단 사건은 어떻게 됐나 조명”

- 지난 18일 방송된 KBS 1TV <시사직격>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그 후’편을 연출하셨잖아요. 방송을 끝낸 소회가 어때요?

“제가 처음으로 50분을 다 책임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에 비해 부담도 많이 되고 힘들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무사히 끝나니까 뿌듯하고 좋네요.”

- 방송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시청률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아는 분들은 되게 잘 봤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취재하면서 만나고 했던 법조기자들이나 변호사들 등은 방송 잘 봤다고 정리 잘 됐다고 연락이 와서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 않은 아쉬움을 덜었어요. 뿌듯했어요.”

- 지금 시점에서 사법농단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사실 기획하게 된 건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을 보면서예요. (임 판사가) 탄핵 됐으면 언론은 나머지 사법농단은 해결이 어떻게 되고 있냐를 살펴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임성근 전 판사를 탄핵한 건 되게 일부잖아요. 그럼 나머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든 제도개혁에 대한 경과든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계속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두 달 전 일이라서 계기성이 좀 떨어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3월 23일에 관련 판사들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나와서 시점이 아예 뜬금없었던 건 아니었던 거 같아요.”

- 이번엔 MC인 임재성 변호사가 진행을 안 했잖아요. 다큐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던데.

“일단 이번에는 저희가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말아 보자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아이템 자체가 현장이 많은 게 아니고 주로 인터뷰 위주인데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림이 답답할 거 같아서 스튜디오를 하지 말아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탄희 의원이나 류영재 판사와 만나서 토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 토크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MC를 또 따로 밖에 데리고 다니며 혼자 멘트하는 걸 찍을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처음 취재를 어디부터 시작하셨어요?

“판사들에게 내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일단 좀 판사들을 만나 보려고 했었고요. 류영재 판사 이외에도 전·현직 판사를 많이 만나보고 싶어서 이분들을 섭외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사법농단 관련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들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공소장들을 저희가 받았어요. 공소장 내용을 파악하면서 어떤 피해 사례를 선택해서 우리가 보여줄 것인가 생각을 했지요.”

- 판사들은 사법 농단에 대해 뭐라 하나요?

“저희 인터뷰 요청을 받아 주신 판사분들은 사법농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법원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 기획 취지에 공감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아직 제대로 해결된 게 없는데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거 같고 언급을 많이 안 한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법원도 문제지만 정부나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해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방송 영상 캡처>

- 가장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규수 할아버지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공소장 등을 보면 피해 사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던 사례가 바로 강제동원이거든요. 제가 쌍용자동차나 KTX, 전교조 등도 다뤘지만 여기는 문건 하나 나온 거 이외에 뭐가 추가로 밝혀진 것들이 없어요. 경찰도 수사를 안 했고 법원에서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나 사과 없이 그냥 자기네 재판에 문제 없었다로 끝낸 거였고 시청자들 보기에 제일 와닿을 수 있는 게 강제동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 대법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기에 강제동원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언급된 재판 중에서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면 다른 것들은 국내 이슈인데 좀 이건 일본과 연관된 국제이슈잖아요. 그렇다 보니 정부도 부담을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판결이 그렇게 배상하라는 판결로 확정되면 외교적으로도 부담이 커진 거니까 외교부까지 나서서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 보려고 했을 것 같은 판결이 아닐까 싶어요.”

- 앞에서 언급한 쌍용자동차나 KTX, 전교조 문제는 경찰이 수사했지만 나온 게 없는 건지 아니면 경찰이 수사 안 해서 안 나온 건가요?

“참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각하처분을 내렸고 그 문건 나온 이후 쌍용자동차나 전교조나 KTX 등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대법원 쪽에 고소를 했어요. 대법원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각하를 내리면서 수사 종결 처리했고 그러면 내부에서 양심고백 등이 없는 이상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저희가 쌍용자동차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분들도 모르는 거죠. 그게 안타까웠어요.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설령 백번 양보해서 재판 개입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문건에 언급된 거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 판사분도 말씀을 하신 게 재판이라는 건 내용도 공정해야 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야 판결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죠. 근데 이렇게 재판 외관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건을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인 거죠.”

- 검찰이 수사 종결했으면 나올 가능성이 없나요? 사법농단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되어서 증거를 인멸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진상을 드러낼 가능성을 낮아지는 것이지만 언제 어떻게 또 다른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일단은 관련 피의자들이든 변호사분들이든 외부 사람들이 그거를 밝히는 게 절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뭔가 새로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컸죠.”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불구속 수사하나요?

“구속되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받았어요. 그 이후 계속 그렇게 나와서 재판을 받는 상태죠.”

- 그럼 문제없나요?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가 있으면 인멸할 수도 있고 피고인들끼리 입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증거인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건에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환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 세 명이 한 번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셋이 얘기를 했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방송 영상 캡처>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에 가셨잖아요. 그러나 아무 이야기를 들을 순 없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아무 말도 못 들은 거는 아쉽긴 한데 사실 저는 만날 거라고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집에 간다고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사실 설마 만나겠어라는 심정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 2시간 반을 기다렸거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은 어느 정도 다 했기에 방송에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 차 앞에 있으면 차에서 내려 무슨 말이라도 할 텐데 그 생각은 안 했나요?

“그것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찾아가서 질문할 때도 제가 어느 정도 명분이나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도덕적인 기준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님, 법적인 기준에서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을 쫓아가서 질문하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정한 선이 있는 것이고 차를 막으면서 하는 것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판 정말 무서운 것, 누군가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 미쳐”

- 사법농단 피고인들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나 보던데.

“피고인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고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폰트 하나하나 따져본다거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피 신청을 대법원까지 가져간다든지요. 양승태 전 대법원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바뀌면 기존 재판부에서 확인했던 증거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서 증거 인용하고 재판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새 재판부에서 처음부터 증거능력을 하나하나 다 따져 보자고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그걸 법원에서 제지하기 어렵나요?

“재판부도 재판이 너무 많이 늘어지니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의 요구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요구하는 내용이 아예 틀린 건 아니거든요. 워낙 피고인들도 법을 잘 아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 측면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건 맞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생각이 되고 그걸 재판부가 완전히 안 된다고 할 순 없는 것이고요. 다만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 다른 재판들에서도 그렇게 다 절차 하나하나 피고인들의 요청을 들어주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차이였던 거 같아요.”

- 재판할 때 증인이 나와서 재판부에 인사를 안 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인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모든 증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재판부에 인사하고 피고 쪽에도 인사하고 둘 다 인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피고인에게만 인사를 했던 경우도 있다고 해요.”

- 콜텍 노동자의 경우 복직이 이뤘지만 이미 정년이 지나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방법이 없다는 내용도 있던데 보상 방법이 아예 없나요?

“그게 어려운 것이 이론적으로는 재심청구나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고 어쨌든 명확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기존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증거들이 없다 보니까 문건 하나만 가지고 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 같아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방송 영상 캡처>

- 피해자들을 만나보셨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재판 관련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분노와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인터뷰하며 느꼈던 건 재판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죠. 재판 이후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투쟁해야 되면서 가족들과 소원해진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리면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복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있는 거고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들으면서 재판이란 게 정말 그러면 무서운 거고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 이탄희 의원이나 류영재 판사 인터뷰할 때 어땠나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적확한 표현을 통해서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는 분들이어서 좋았어요. 류영재 판사는 촬영 전후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죠. 나아가서 대법원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이탄희 의원도 비슷했던 거 같아요.”
 
- 사법 농단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건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도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법 개혁을 위해서 대법원장이 되신 분인데 벌써 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제대로 한 게 뭐냐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체 징계든 아니면 개혁의 측면에서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판사나 전문가들이 온정주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자기 사람들 처벌을 하는 게 막상 하려다 보니 쉽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죠.”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방송 영상 캡처>

- 취재하며 느낀 점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거 하기 전까지는 사법농단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어이없고 분노했었어요. 재판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공적 가치를 지키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였죠. 왜냐면 오랫동안 조직 안에 있다 보면 시민들의 시각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각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상급자가 지시했을 때 문제의식 없이 그냥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경우도 많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감각이 옅어질 수 있는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날카로운 감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잘못한 건 고쳐나가고 공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탄희 의원같이 용기를 내서 공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일에 좋아하고 목소리를 냈던 그 사람들의 용기가 얼마나 컸던 건지 다시 느꼈고요. 또 하나는 참 어려운 아이템이었다는 거죠. 설명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내용도 딱딱하고 되게 중요하긴 한데 참 어려운 일이었죠.”

- 취재할 때 어려운 점은 공부하는 거였어요?

“공부하는 거도 그렇고요. 일단 판사들 인터뷰 섭외가 잘 안 됐을 때 힘들었고 판사나 전문가분들도 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웠고 그다음 방송하는 입장에서 현장 그림이 많아야 좋은데 이게 다 지난 얘기고 현장 그림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웠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만약에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이해가 쉬웠는지 그 부분이 방송 나가고 나서도 많이 걸렸어요. 내용이 좀 어려웠다면 제가 더 신경 쓰지 못한 탓이고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해요. 그거와 별개로 재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죠. 다른 수단이 다 통하지 않았을 때 재판에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재판을 받을지 잘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