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노심용융은 핵연료와 기기들이 뒤범벅된 방사성물질 덩어리”라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상 원전에서는 핵연료가 핵연료봉 안에 들어 있어서 핵연료가 직접 냉각재와 닿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부 현황을 확인하려고 용융노심 인근까지 간 로봇은 사진 몇 장 찍고 강력한 방사선으로 망가져버렸다”고 실태를 전했다.

전날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1명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철회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양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성 오염수는 64종이다.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쳤는데도 기준치가 10배부터 2만배까지 된다”며 “이중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은 녹아내린 핵연료, 즉 용융 노심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 지 정확히 확인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 용융 노심을 제거하고 폐로를 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고 방사성 오염수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발생할 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의 월성원전도 삼중수소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양이 의원은 “우리는 월성1호기를 폐쇄했고 2, 3, 4호기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다량의 방출 기록이 있지만 지금은 방출량이 줄어들었고 원전을 폐쇄하면 안전하게 방사성 물질을 옮기고 폐로할 예정”이라며 “정상 가동 원전은 방출되는 핵종은 몇 종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주변국의 대응과 관련 양이 의원은 “러시아가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리던 관행을 일본 정부가 문제제기해서 막아냈다”고 일본의 예를 들었다. 

또 “영국 핵시설에서 바다로 방사성물질 누출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의 해양법 제소로 잠정조치가 가능했다“고 제시했다. 

이같이 이번 사건에서 일본의 가장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날 101명의 의원이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이번 결정으로 약 137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가 2023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바다로 배출된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하루 140톤 이상 오염수가 발생해온 점을 고려하면 방출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고 원전 폐로 시기가 막연한 가운데 방출 기간 역시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법 위반 소지도 크다”며 “일본 정부는 유엔과학위원회(UNSCEAR)가 채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밀한 환경영향평가도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가와 긴밀한 협의 아래 처리방식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원들은 우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하고, 해양방출 이행 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에는 강득구,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김경만,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한정, 김홍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진석, 민형배, 박영순,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까지 총 101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