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선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참패로 막을 내렸다. 사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부산 모두 민주당 출신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무공천을 하는 게 맞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서 공천했지만 참패해 타격은 두 배일 것이다. 

시사평론가는 김민하 씨는 이번 재보선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 선거가 끝난 다음 날 김민하 평론가를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김 평론가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유권자들, 정권이 추진한 개혁이 누굴 위한 개혁이었느냐 의심”

- 4·7 재보궐 선거에서 광역자체장 기준 2:0으로 끝났어요. 먼저 선거 결과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나온 어제(7일) 재보궐 선거 결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총선 때 거의 180석을 몰아 줬던 유권자들의 마음이 왜 변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 같고요. 변한 이유는 결국은 이 정권이 개혁이라고 해서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개혁이라는 것들이 사실 결국 누구를 위한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이었나라는 의심을 결국 유권자들이 갖게 만들었고 의심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준 것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는 거죠.”

- 그럼 그 의심은 왜 한 걸까요?

“개혁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개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게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이라든가 다스, BBK 문제라든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것들이 개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했던 거죠. 근데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수정치의 나름대로의 전략이나 주장, 논리가 영향을 미친 게 예를 들면 이중잣대라거나 내로남불이다는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초기에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왜 전 정권과 연관된 사람들만 잡아가느냐는 거였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가장 공격으로 나타난 게 조국 장관 문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저거 야당이 그냥 하는 얘기지 이게 다 있을 만해서 있는 일이다’란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거든요. 근데 총선에서 180석을 만들어준 이후부터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라고 하긴 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이게 검찰의 문제를 바로잡는 효과를 가진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정권을 향한 어떤 불리할 수사를 또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란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찍어내기 이런 거로 진행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동안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의 개혁을 한 거 아닐까란 의구심을 가지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 그럼 조국 사태가 이번 선거에 영향이 없었을까요?

“이게 모든 게 쌓여온 거죠. 예를 들면 처음에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의 이 정권을 향한 마음을 온도로 따지자면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조국 전 장관 문제에서 50℃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아직 마음에 온기가 남아 있으니까 정권을 지지한다고 했던 거고 지난 총선에서도 180석 가까이 갖게 된 것이 그때 코로나19와 방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도 있고 K방역도 있었으니 내 마음의 온기가 자꾸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정권을 지지하는데 힘을 몰아주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데 방금 말씀드린 그 과정 때문에 정권을 향한 마음의 온기가 완전히 차가워졌던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돌이켜 보니까 ‘이게 결국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조국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잘못을 했던 게 분명했는데 이 정권이 그걸 검찰개혁 한답시고 그런 잘못들은 덮어 주려고 하고 또 수사를 못 하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회고적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같고요.”

- 민주당의 패배에 대한 LH사태를 뽑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LH 사태가 트리거 역할을 한 거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두 가지가 저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전에 이 정권이 모든 걸 다 사람들 마음에 들게 문제를 풀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LH 사태가 터졌으면 사람들이 또 실망을 좀 했겠지만 그래도 이 사태를 어떻게 바로잡는지 한번 지켜보고 잘 바로잡으면 ‘아 역시 문제가 있었지만, 바로 잡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LH 사태가 터진 그 시점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의심이 커지고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게 터지니 ‘거 봐라’가 된 거거든요. LH사태가 결정적인 빌미를 준 건 맞지만 또 그 사건 자체만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고 봐야죠.”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7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 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번 선거에서 생태탕, 페라가모, 엘시티 등만 남고 정책이 뭔지는 기억에 남지 않는 거도 문제 같은데.

“그렇죠. 박영선 후보 선거 캠페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검증이라는 것을 상호간 하는 게 선거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전략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할 거면 이제 굉장히 명확하고 상대방의 어떤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탕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을 처가가 측량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인데 우리나라에서 땅 측량하는 게 죄도 아니고 그 땅을 측량했다는 것만으로 사실 오세훈 후보의 셀프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황을 가지고 추론을 해 볼 수는 있는 거지만 그걸 상대 후보에게 ‘이런 건 당신이 움직일 수 없는 잘못을 한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수준의 얘기였기 때문에 다수 유권자들이 오세훈 후보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라고 인식한다든지 그렇게 인식시키는 데 실패했고 박영선 캠프도 이 문제를 처음에는 셀프 특혜 의혹이라고 했지만, 뒤로 가면 최소한 이해 충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로 문제 제기 수위를 약간 톤다운했거든요. 그런 점을 조합해 보면 이게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그럼 만약 결정적 증거가 나왔으면 달라졌을까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정권심판의 바람이 강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더라도 과거 선거에 비해선 무게감이 떨어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와 또 다른 거였거든요. 가짓수도 많고 개중에는 좀 더 명확하게 근거들을 확인해 보면 실체적 내용이 드러날 만한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찰 같은 거는 사실 다른 할 말도 없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정권 심판의 바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또 그 이슈 자체로 또 평가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 이번 선거는 부산과 서울시장의 성 추문 때문에 열린 거잖아요. 민주당은 자당 출신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안 낸다고 했지만 낸 거잖아요. 후보를 안 냈다면 어땠을까요?

“일단 후보를 안 냈으면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선택지에 없었다고 봐요. 우리가 정치 의미로 판단할 땐 안 되는 게 맞는데 정치 현실상 그건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후보를 낼 거면 전제했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뭐냐면 박원순 전 시장 문제에 대해서 인정할 건 분명히 인정하고 사죄할 건 분명히 사죄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들도 분명하게 하고 당내 인사들과 지지자들의 2차 가해라든지 이런 문제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박 전 시장 문제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후보를 내는 수순으로 갔어야 사람들이 ‘그래 저 정도 했으면 후보를 낼 수 있어’라고 인정해 주는 건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평가가 이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는 데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민주당‧중도층이 회초리 들기 딱 좋은 선거…전화위복 삼아야”

- 이번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기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소리도 있던데.

“일단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도 선거를 하루이틀 해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패색이 짙다는 것은 처음부터 인식했을 거예요.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건 어렵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거캠프에 우왕좌왕과 중대결심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문제와 혼란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박영선 후보 당선을 바라지 않고 일종의 사보타주를 한 것이냐에서 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이미 어느 정도 기층의 조직이나 그다음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분들의 약간 포기나 단념이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세훈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혹도 쏟아져 나왔죠. 그럼에도 오 후보에 표를 던진 이유는 그걸 몰라서였을까요?

“몰라서라기보다 상관이 없는 거였죠. 왜냐면 투표가 본질적으로 심판하는 투표인 것이고 그래서 투표를 오세훈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 유권자들이 눈으로 보는 건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반대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의 과거 이력이라든지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야 한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던 그런 문제는 또 있는 거예요.”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화상으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재보궐 선거가 중요한 건 1년 후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보선 패배가 대선 패배로 이어질 거로 전망하긴 어렵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했지만, 대선은 민주당이 승리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민주당 대선에 빨간불이 켜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빨간 불은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들어왔던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정권이 추진한 개혁에 대의가 무너지고 이런 과정이 되면서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수면 위로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뿐이고 보수 야권이 정비가 안 돼서 그동안 반사이익을 여당이 챙긴 것이고 보수 정치가 정비가 되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 계속 생각을 해 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히려 진 걸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이번에 한 번 혼나 가지고 뭔가 반성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지지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담이 조금은 덜 했던 게 이게 4년짜리 시장을 뽑는 거였으면 회초리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건데 1년짜리 뽑는 것이고 1년 지나면 다시 또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 입장에서는 회초리 들기에 참 좋은 선거였던 거죠.”

- 민주당이 어게인 2007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내부의 당의 진로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의 이견이 있는 건 아니죠. 또 이합집산하고 합종연횡할 것 같으면 그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러려면 대권 주자 중심으로 펼쳐지는 뭐가 있어야 그게 실제로 힘을 받게 되는 건데 2007년 대선의 핵심은 정동영인 거잖아요. 정동영 리더십을 어떻게 대권 주자로 만들어서 활용할 것이냐의 기획 연장 측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측면이 있는데 그럼 지금은 이재명 지사가 관건이죠. 오늘(8일) 내놓은 메시지도 그렇고 대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 혼자 독자적으로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거든요. 결국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2007년과 동일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이낙연 전 대표는 끝난 건지 아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다들 끝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지만 본인 의사에 달린 거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러한 평가에 동조해서 그만 하자고 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선 후보 경선에 가기로 결심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승부를 본 다음에 최종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과거처럼 이낙연 대세론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호시절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전 대표가 대선후보가 되는 가능성과 경우의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험난하고 어려워진 것은 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586에서 대선 후보를 낸다고 하던데 586에서 후보를 내면 영향이 있을까요?

“586도 그들 나름일 것인데 누가 나올 것이며 얼마나 대승적 인기와 시대정신을 구현할 것이냐를 같이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임종석 전 실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과 캐릭터 스텐스는 사실 개혁 정권 초기에 걸맞은 정체성이고 개혁 정권 후기에서 정권 재창출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서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586세대 퇴출이나 퇴조, 2선 후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얘기할 정도의 대안이 있냐는 거죠. 민주당이 거대정당이라고 하지만 내부 586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맥락이 형성될 수 있는 거냐. 그것이 의문인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큰 차이로 이렇게 선거 패배를 했고 아무래도 제3 후보론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았느냐는 전망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 같고요. 지금은 실제 어떤 후보를 세우겠다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4.7 재보궐선거를 마지막으로 퇴임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기념액자를 받으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야권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야권은 국만의힘이 대권을 겨루게 되는 데 문제는 이제 재보선 이후에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줘야 되고 지금까지 했던 김종인식 개혁을 계속해서 계승해 간다는 의미가 명확한 행보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8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만 뒀지만, 김종인식 개혁이라는 게 있죠. 가령 영남, 그중에서도 TK 그리고 이념으로 따지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보수 유권자들을 잃더라도 중도나 수도권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에 동의하고 그 연장선에서 하는 것들은 김종인식 개혁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당권에 출마한다고 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김종인식 개혁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K를 기반으로 한 주호영 원내대표랄지 그 외에도 조경태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김무성 전 의원도 있고 경선 떨어진 나경원 전 의원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걱정거리는 그런 걸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산뜻한 그림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구태 세력이 다시 회귀했다고 볼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구태들이 회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모처럼 선거에 이겨서 분위기 좋게 만든 거에서 다시 어떤 상황의 변동이나 요동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요즘에 사실 여러모로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가령 제 주변 어떤 사람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왜 자꾸 하냐’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과거 같으면 ‘그래도 아직 보수정치는 아니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 얘기를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변화를 일차적으로는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파적 정당성이라든지 또는 정파의 정당성이 아니더라도 개혁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 개혁에 대한 실망 때문에 중단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형태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GO발뉴스>와 독자들이 같이 해낼 수 있으면 저는 참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