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사건의 본질은 ‘날조’”라며 “누가 무엇 때문에 황당한 날조를 기획하고 ‘하명’했는지 그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사건의 몸통을 밝히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맞다. 몸통을 밝혀 감춰진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 관련기사 : 황운하 “울산사건, 토착비리는 덮고 충분히 써먹고 용도폐기”
☞ 관련기사 : “檢, 김기현 의혹 덮고 고발인 ‘표적수사’”.. 공수처 필요한 이유

그는 “공수처든 특검이든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권을 ‘지멋대로’ ‘함부로’ 남용하면서 누명을 씌운 사람들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며 “‘하명수사’라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검찰이 시나리오를 써서 언론을 동원, 악질적인 여론몰이를 시도할 때까지 울산경찰 어느 누구도 토착비리 수사에 청와대 첩보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순차적이든 암묵적이든 의사소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명수사가 성립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여러 정황상 그렇게 의심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수사결과 그게 아니면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일단 언론을 동원, 시나리오대로 기정사실화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의 검언의 구조로 볼 때 언론은 검찰 의도를 충실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시도한 이후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증거들은 다 버린다. 억지 꿰맞추기 수사가 이뤄진다. 마침내는 ‘아니면 말고’ 식의 국가폭력과 다를 바 없는 ‘묻지마 기소’가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많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 힘든 법정투쟁을 통해 무죄를 받아내는 건 누명을 쓴 사람의 몫이다. 앞으로도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도 서민도 누구도 남의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이슈가 너무 오래 끌어 피로감이 누적된 듯하다”면서, 그러나 “다음 정부에서도 검찰개혁 이슈가 계속되게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는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