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과 관련해 12일 소급적용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급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자영업자 단체가 조사한 바로 자영업 평균 매출은 53%가 감소했으며 45%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며 “방역 협조로 생업을 포기한 국민에게 더 이상 인내를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급적용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온당한 주장이 아니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손실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손실이다. 누적손실 보상이다”라고 일축했다.  

정부 반대에 대해서도 “관료들이 안 하고자 마음 먹으면 100가지 이유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반박하며 “민생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는 국민을 믿고 함께 돌파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정했고 정의당도 특위를 거듭 제안했다. 여당이 가만히 놓고 있을 순 없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데 재정건전성 악화시켰다고 욕한다면, 그 욕 제가 다 먹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