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서울고법 천대엽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임명 제청되자,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극히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 의원은 1일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판사.. 재판부 전원 ‘비검찰 출신’”이란 제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비검찰이 문제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천 부장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엄정한 양형,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이탄희 의원은 “또 다시 변호사 경험이 전무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었다”며 “이로써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9명의 대법관 중 8명이 고등부장에서 직행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원을 구성한다는 ‘대법관 다양화’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자리를 고등부장들의 내부 승진코스로 운용하는 것은 대법관 경험이 없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취지도 몰각하는 일”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는 사법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