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이탄희, 새 대법관 인선 “극히 실망스럽다” 평가“김명수 대법원장 제청한 9명 중 8명이 고등부장에서 직행”
  • 2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4.01  17:44:48
수정 2021.04.01  17:53:2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퇴임을 앞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서울고법 천대엽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임명 제청되자,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극히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 의원은 1일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판사.. 재판부 전원 ‘비검찰 출신’”이란 제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비검찰이 문제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천 부장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엄정한 양형,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이탄희 의원은 “또 다시 변호사 경험이 전무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었다”며 “이로써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9명의 대법관 중 8명이 고등부장에서 직행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원을 구성한다는 ‘대법관 다양화’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자리를 고등부장들의 내부 승진코스로 운용하는 것은 대법관 경험이 없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취지도 몰각하는 일”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는 사법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4-02 01:16:46

    전두환이 만든 民正黨, 自由韓國黨은 한 뿌리다
    amn.kr/29056

    박상옥 대법관, ‘박종철 事件’ 당시 고문치사 수사 축소-은폐
    softart.tistory.com/3609

    【사진】 6월 민주항쟁... ‘전두환 民正黨’시절 박종철 고문 치사 事件이 도화선
    solveout.tistory.com/58

    박종철 물고문 치사현장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vop.co.kr/A00001493217.html

    【♨ 근조】 ‘서울大 박종철’ 물고문 질식死 !!
    ppss.kr/wp-content/uploads/2018/01/1-51.jpg신고 | 삭제

    • 벗나래 2021-04-01 20:46:57

      김명수는 잘못된 인사였습니다.신고 | 삭제

      “김종인, 安 때려 지역세력에 묶고 본인은 제3지대로”

      “김종인, 安 때려 지역세력에 묶고 본인은 제3지대로”

      4·7 재보궐 선거 후 정치권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
      “학교 폭력, 생각보다 큰 상처 남기는 일”

      “학교 폭력, 생각보다 큰 상처 남기는 일”

      한 프로 배구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미투는 한동안 우...
      “신도시의 타짜들, 불로소득 억제하는 게 중요해”

      “신도시의 타짜들, 불로소득 억제하는 게 중요해”

      흔히 알려진 땅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은 신도시 부지...
      “코로나시대 ‘K-청년’은 20~30년 전 나 자신일 수도…”

      “코로나시대 ‘K-청년’은 20~30년 전 나 자신일 수도…”

      “나 스무 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
      가장 많이 본 기사
      1
      강남 전원마을 前장관의 ‘역대급 갑질’ 논란…네티즌 ‘부글부글’
      2
      최성해의 ‘수상한’ 행보…최측근 “표창장 준비 없이 터뜨린 거 아냐”
      3
      ‘檢, 동양대PC 증거조작’ 침묵하는 언론…1인미디어의 ‘호소’
      4
      ‘검사 96만원 불기소’ 또 반전…명수 틀려, 금액 달라질 판
      5
      법 고치라는 미국…정세현 “내정간섭, 국회 운영 원칙 모르나”
      6
      김준형 “일본 ‘中 때리기’ 선봉 섰는데 뒤에 미국 없으면?”
      7
      美청문회 패널들..‘이승만 미화’ 이인호, ‘박상학과 삐라 살포’ 숄티
      8
      경기도, ‘열여덟 어른’ 자립 돕는다…공공주택 입주 지원
      9
      공수처 흠집내려 또 ‘조국 부부’ 소환한 중앙일보
      10
      시민단체, ‘무고’ 등 吳 2차고발… “철저수사·엄벌촉구”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