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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 ‘이해충돌방지법’에 반대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인 김 변호사는 2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속도조절’을 이유로 반대해 어제(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심사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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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박형준(왼쪽) 부산시장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김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과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을 당분간 묻어두기 위함이냐”며 “특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처가 공유하고 있던 그린벨트 땅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두고 오 후보는 오히려 손해를 보았느니, 몰랐느니, 자기는 책임이 없느니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궤변을 계속 들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규 대변인은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그 이익은 환수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미 10년 이상 지체되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라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적극 협력하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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