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와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며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으나, 오 후보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경향신문은 2009년 10월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오세훈 후보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표 전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배제하고 테라스 등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자’고 해 서울시의 기존 사업 방향이 변경됐다는 취지의 담당자 발언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이었던 A씨는 시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추진 방향을 묻는 강감창 서울시의원 질의에 “대부분 그린벨트가 풀리는 데는 산자락이다. 거기에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죽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는 전문가들도 지적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때문에 가급적 많이 공급을 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를 언급했다.

A씨는 “(그렇게) 갔는데 오세훈 시장께서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산자락에 어떻게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계속 지을 수 있느냐. 우리 시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가는 구릉지 같은 데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배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라스나 중정형 같은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 이래서 (사업)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며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일부 가구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 측은 “2009년 10월이면 국토부에 (지구) 지정 요청 공문을 보낸 다음이다. 공문을 보내는 과정은 (오 후보에게) 보고 없이 (주택국장) 전결로 이뤄졌다”며 “지구 선정 이후에는 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시장에게 보고가 되고 지시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일정과 해당 회의록 일부를 공개했다.

2009년 8월 7일 SH는 서울시에 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주민공람 공고가 진행됩니다.

2009년 11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립니다.

2009년 12월 3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됩니다.

이 의원은 “지금 보시는 회의는 2009년 10월16일에 진행된 회의다. 아직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며 “자, 이제 어떻게 해명하시겠냐”고 오 후보 측의 재해명을 요구했다.

▲ <이미지 출처=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 페이스북>

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SNS에서 “2009년 10월16일 주택국장의) 이 답변이 있기 3일 전인 2009년 10월13일 국정감사 당시에도 층고의 문제를 지적하는 강창일 의원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답변까지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날 박상은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에 ‘이번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답변도 했다”고 되짚고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 그리고 그 상태와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 개입하여 국토부와 협의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게다가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07년 2월12일, 서초구청을 방문하고 임대주택 개발 예정지였던 내곡지구를 직접 시찰하기까지 했다”며 “오 후보는 전혀 모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심선언이 있으면 사퇴한다 했습니까?”라고 오 후보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키고는 “2009년 10월16일 서울시의회 회의록과 2009년 10월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이 바로 그 양심선언”이라며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야당후보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이 21일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내곡동 주택지구를 둘러 본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