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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회의,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무혐의 결론.. 왜?한동수 “고위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규정 미준수 상황 목도…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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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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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0  11:22:34
수정 2021.03.20  1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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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부장회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20일 자정 12시 16분에 <與 ‘한명숙 구하기’ 또 무산… 대검회의 14명중 10명 “무혐의”>란 제목으로 대검회의의 이 같은 결론을 단독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온라인판 기사 캡처>

매체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첫 지휘권 발동의 취지를 검찰이 거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23일 전에 ‘무혐의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대검회의의 진행순서부터 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심지어 누가 출석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까지 상세히 기사화했다.

관련해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회의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은 지라,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채널A 사건에서 내밀한 감찰정보가 특정 언론에 보도되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다.

한 부장은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들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되었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글 말미에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니 봄비가 내린다.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며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긴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할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산을 내려온다”고 썼다.

한편,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를 폭로한 한은상 씨의 법률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임은정 검사와 한은상 씨의 대면조사 조서를 살펴보면, 특수부 엄 검사가 거짓 증언을 할만한 다수의 수감자들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맞춤형 전략에 따라 이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분명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에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 죄수들을 회유, 겁박하여 자신들의 공소장에 맞춤한 거짓증언을 짜내는 반인권적 특수수사 방식, 그리고 퇴직 후의 부귀영화까지.”

   
   
▲ <이미지 출처=신장식 변호사 페이스북>

신 변호사는 “이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는 권력은 잔인하게 폭주한다”고 경고하고는 “검찰개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통해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개혁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며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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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열린공감 TV 특종! 2021-03-22 08:43:35

    【[충격특종] 윤석열 장모, LH 땅투기로 100억 보상금 챙겼다!】

    http://www.youtube.com/watch?v=GPmq8f5GolE

    [충격특종] 윤석열 장모, LH 땅투기로 100억 보상금 챙겼다!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2082572신고 | 삭제

    •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2021-03-22 08:25:30

      【강진구 “윤석열 장모 최은순, LH 땅 투기로 135억원 보상금 타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200

      충남 천안·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사업예정부지 투기의혹
      - "30억여원에 사들여 개발 후 135억원 보상금을 챙겼다"
      - 2001년 5월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601번지 등 10필지 공장부지 경매 취득신고 | 삭제

      • 거ㅁ사 2021-03-22 03:18:51

        ㄴㅜ가 ㄱㅜㄱㅁiㄴ거ㅁ사iㄱㅗ
        ㄴㅜ가 거ㅁ차ㄹ거ㅁ사iㄵi
        ㅎㅝㄴ하게 ㄷu러나ㄴ다.신고 | 삭제

        • 남원골 암행어사 변삿또 2021-03-21 13:09:08

          영국 BBC “한국의 부정부패는 박정희에서 시작” 報道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06464

          "박정희, 韓日협정때 6600만불 뇌물받음"
          fb.me/3Eulr5kqm

          서울지하철 186량 日本서 구입... 박정희, 日本서 250만불 뇌물 독식
          tadream.tistory.com/18031

          한홍구(성공회大 교수) “박정희, 경향신문-부일(학회 강탈”
          mozzin.tistory.com/776

          황교안 “박정희 정신 배워야”
          tadream.tistory.com/29154신고 | 삭제

          • 충청도 양반댁 친절한 금자씨 2021-03-20 22:36:00

            허경영의 예언... 적중 !!
            - “박근혜, 5년을 가지 못하고...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촛불시위 일어나고”
            amn.kr/27407

            【사진】 最大 232만명 '박근헤 탄핵' 촛불집회' !!
            vop.co.kr/A00001095963.html

            【동영상】 헌재 선고 “박근혜를 파면한다”... ‘촛불승리’ 광화문 광장 폭죽 잔치
            kimtaku.com/park-out-fireworks/

            【사진】 수갑 찬 박근혜
            amn.kr/29711

            올림머리 확- 풀어 재치고 옥살이 !!
            news.zum.com/articles/37054669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3-20 13:59:17

              주진우 記者의 폭로는 부적절한 ‘모해위증 事件’아닌가 ?
              - 주진우 記者 “황교안, 부하 몫까지 떼먹었다” 폭로 !!
              amn.kr/34639

              【동영상】 국회난동 폭도들을 지휘하는 (軍면제)황교안 !!
              - ‘태극기 폭도’를 국회로 끌어들인 황교안, 손 흔들며‘태극기 폭도’에게
              “여러분이 이겼다. 여러분이 승리했다” 격려 !!
              amn.kr/35772

              “위대한 愛國시민들이여 ~”
              news.zum.com/articles/56986915신고 | 삭제

              • 한동수 감찰부장의 한탄 2021-03-20 13:27:32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830926866983287&id=100001980331116&anchor_composer=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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