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을 노린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가 18일 “굉장히 게으르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래 기자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은 굉장히 비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취재해 온 김 기자는 “검찰이 범죄를 저질렀느냐가 핵심”이라며 “한명숙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김경래 기자는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사건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게으르다. 애써 무시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 비겁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한명숙 유죄 못뒤집자 檢수사 흠집내기…사면까지 노려>란 기사에서 여권이 “재심 신청을 통한 유죄 판결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 전 총리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희생됐다는 명분을 찾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법적으로 향후 8·15 특사에서 친노 진영의 ‘대모’로 불렸던 한 전 총리 사면 명분을 확보하고, 정치적으로는 여권의 검찰·사법 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검사가 수사‧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의혹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재소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는 정황도 추가로 나왔다. MBC는 전날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측 증인으로 세울 재소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분석해 회유책을 준비하는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당시 불려갔던 재소자들은 수사팀이 자신들의 상황을 미리 알고 “재심을 도와주겠다”, “별건 내사사건을 봤는데 내용이 심각하다” 등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대검 감찰부에 진술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언론의 ‘판결 뒤집기 프레임’에 대해 김경래 기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검사가 증인에게 모해위증교사를 했느냐 여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박 장관이)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 다들 벌떼 같이 나서서 외친다”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냐”,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냐”, “한명숙 살리기를 하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실체는 간데 없고 프레임만 난무한다”며 “언론도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기자는 “사건의 실체는 ‘검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강조했다. 

김 기자는 “어떤 설명도 없이 ‘검사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선언하면 우리는 닥치고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는 검사의 범법행위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