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서울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개발을 결정했다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오 후보는 2006년 3월, 즉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이 됐던 땅이라며 여당의 땅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 <이미지 출처=KBS 보도영상 캡처>

하지만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KBS는 관계자 증언과 공문서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오 후보의 주장은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오 후보가 말하는 2006년 3월(은) 기록에는 서울시가 내곡동 일대를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교부에 처음 제안한 때”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KBS 보도영상 캡처>

KBS는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상기시키고는 “문서로 보면 앞서 SH가 서울시에 개발을 제안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 건교부에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건교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컸기 때문에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KBS는 또 다른 리포트에서 관련 문서를 토대로 오세훈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 추진’ 의지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처음 내곡지구 개발을 제안한 이명박 시장이 석 달 뒤 퇴임하고, 2006년 7월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의 서울시’는 건교부에 수정된 제안을 하는데 개발 면적을 처음 계획보다 오히려 5만 제곱미터나 늘렸다.

▲ <이미지 출처=KBS 보도영상 캡처>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초과했다며 건교부가 사업을 취소할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는 건교부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개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다.

KBS “서울시의 내곡지구 개발을 줄곧 반대한 환경부는 2008년 2월 개발 면적을 기존에서 60% 줄이면 동의하겠다는 최종의견을 낸다”며 “개발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일지 말지 기로에 선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2009년 11월 개발이 확정된다”고 전했다.

KBS 보도와 관련해 16일 오세훈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여당의) 의혹 제기 이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땅은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이들이 문제 삼은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으로,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되어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되었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몇 가지 법조문과 당시 공문서만 확인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구시대적 혼탁선거로 오염시킨다면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고민정 의원은 물론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